"일차의료살리기와 원격의료 반대는 별건"

• 의료계 비상대책위원장 노환규 회장

의료계 대정부투쟁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구성됐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16개 시도의사회장 가운데 8명이 비대위 부위원장과 위원을 맡고, 의·치·한·간·약 등 보건의약단체가 의료계 대정부투쟁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비대위 윤곽은 드러났다. 이제 #대정부투쟁 로드맵만 결정하면 된다.

오는 19일 비대위 첫 회의를 앞둔 #노환규 비대위원장으로부터 향후 투쟁방안을 들어봤다.

-의협회장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투쟁동력을 만드는 새로운 조직이 비상대책위원회다. 비대위원장을 의사협회장이 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의협 집행부가 투쟁의 의지가 없는 경우와 의협회장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때다. 지금은 비대위원장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 협회장과 비대위원장이 이원화되면서 오는 혼란을 막고, 일사분란한 투쟁, 효율적인 투쟁을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투쟁로드맵은 나왔는가

내일(19일) 첫 회의에서 투쟁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할지, 투쟁의 시작과 종료를 무엇으로 할지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시도의사회에서 결정을 내린바 있지만 비대위에서 최종 확인을 해야 한다.

이미 여러차례 설문조사를 통해서 회원들이 가능한 빨리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의지를 모았다. 중요한 건 언제, 무엇을 목표로 투쟁을 종료하느냐다. 전체 의사가 원하는 중요한 이슈가 투쟁목표가 돼야 많은 회원이 투쟁에 참여할 수 있다. 회원들이 참여했는데 뜻을 묻지도 않고 비대위에서 투쟁 종료를 결정하면 안된다.

-보건의약 5개단체와 연대투쟁을 하기로 했다. 범의료계비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보건의약단체가 비대위원회 위원 역할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는 비대위대로 움직이다가 다른 단체들의 협력이 필요할 때 공동대응을 요청할 것이다. 이번 의료계 대정부투쟁은 원격의료 저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각 단체별 주요 이슈도 다르기 때문이다.

범의료계비대위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다. 논의는 가능하다고 본다. 일단 연대 성격이 크지만, 정부가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밀어부친다면 커질 수도 있다.

-대정부투쟁을 선언했음에도 의정협의체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대정부투쟁과 의정협의체를 함께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다. 대정부투쟁의 가장 큰 주제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반대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전부 기재부(영리병원), 산자부(원격의료), 나아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세 개의 경제부처와 다툼을 벌이는 문제다.

일차의료살리기는 보건복지부, 의료계 양쪽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정부투쟁을 한다고 해서 논의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스럽다. 투쟁을 한다고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별도의 과제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지금 의정협의체에서는 노인정액제 개선, 종별가산제, 실사, 수진자환경 문제 여러가지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가 금주내 의료계가 반발하는 '건강플랫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가 이뤄진 부분인가

지난 6월 건정심 때 복지부가 건강플랫폼 제안을 했고, 우리는 건정심에서 다루지 말자고 했다. 토요가산확대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정심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우리는 불참했다. 우리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정부 투쟁을 앞두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부가 이번에 간호인력개편 TFT 만들면서 의사협회를 빼고 의학회를 집어 ?┥駭? 의학회는 학술단체다. 의사협회에 전혀 연락 없이 의학회가 들어갔다. 이건 복지부가 의협 내부 분란 일으키는 유치한 일이다. 이런 일을 계속 벌인다면 (복지부 논의 참여)를 전면 중단할 생각까지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의협에 정기감사를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서 산하단체에 대한 의례적인 감사라는 표현을 썼다. 의협은 복지부의 산하단체가 아니고 등록단체다. 여러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다툼의 관계에 있는 의협을 감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매인 의원을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에서 현지조사하는 것과, 실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감사 청구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부기관이 국민감사를 받는 경우는 없다. 이번 감사는 대정부투쟁을 하지말라는 것과 같다.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투쟁기금 어떻게 썼는지까지 들여다 보겠다는 이야기다. 이번 감사 대상에 들어가는 것 중에 포괄수가제 때 정부 반박하기 위해 펼친 여론전 활동까지 들어갔다. 정부가 뻔히 투쟁방식을 들여다 보겠는 것인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