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신고자들 공익포상금 얼마나 받았나

• 권익위 심의·의결례집…카운터·부당청구 신고 많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된 약국들은 어떻게 처리됐을까? 또 약국 공익신고자들은 포상금으로 얼마나 받았을까?

권익위가 최근 발표한 2012년 부패·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례집에 따르면 크고 작은 약국 고발 사건이 많았다.

◆포상금 지급은 얼마? = 포상금 지급 결정 사항을 보면 신청인은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 신고로 약사가 과징금과 벌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를 가져왔다며 포상금을 신청했다.

결국 권익위는 약국 과징금 450만원, 약사 벌금 100만원, 종업원 벌금 100만원 부과·납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138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권익위는 또 다른 포상금 지급 요구 사건에 대해 종업원 약 판매로 약사 벌금 300만원, 종업원 벌금 300만원이 발생한 점을 참작해 신고인에게 12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보건소에 카운터 약 판매 행위를 신고하고 권익위에는 포상금을 요청한 사건도 있었다.

고발된 약국에는 과징금 570만원, 약사 벌금 50만원, 종업원 벌금 5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신청인에게는 134만원의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보건소 무자격자 고발로 인한 포상금 지급은 또 있었다. 신청인은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물을 수집,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결국 고발된 약국에는 과징금 570만원, 약사 벌금 500만원, 종업원 벌금 100만원이 부과됐다.

권익위는 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발생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신고인에게 234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부당청구 공익신고도 있었다. 먼저 A씨는 약사가 약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단에 요양급여를 과다하게 부풀려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신고했다.

결국 공단은 약국 요양급여 부당청구액 3억1300여만원을 환수했고 A씨에게는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는 결정에 따라 4982만4000원이 지급됐다.

◆카운터 고발 급증...기소냐, 무혐의냐 = 신고인은 약국 18곳을 일명 카운터가 상주하며 약을 판매, 상담한다고 권익위에 증거물과 약국 명단을 제출했다.

권익위는 경찰청에 해당 약국명단을 이첩했고 경찰은 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판매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사건을 보면 신고인은 약국 2곳을 무자격자 고용 혐의로 증거물을 채집해 권익위에 고발했다. 경찰 수사결과 해당약국 2곳은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취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무자격자 고용 증거가 있다며 약국 10곳이 무더기로 권익위에 접수됐다. 경찰 수사결과 약국 10곳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송치됐고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약사가 아닌데 약국에서 가운을 입고 상담과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했다며 약국 1곳을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무면허 약사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며 내사 종결했다.

카운터 외에 부당청구 공익신고를 보면 신고인은 약국개설자가 보훈환자들과 공모해 환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처방전대로 조제한 것처럼 조제기록부 등을 조작했다고 신고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담합신고도 있었다. 피신고자는 병원이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공익신고를 진행했다.

경찰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불법 담합행위가 진행된 정황을 포착하고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