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선적 의료정책이 의약계 결집"

• 6개 단체 협의체 구성..."문형표 임명은 모두에 불행한 일"

[단박인터뷰] 보건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병원협회를 뺀 5개 보건의약단체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원격진료와 #의료산업화 정책을 일방 추진하려는 정부의 '독선' 이 보건의약계의 결집을 촉진시켰다는 평가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49) 정책실장은 원격진료 등 의료산업화 정책에 반대하는 의약계의 공조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더 단단해 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실제 이들 단체는 오는 10일 첫 실무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병원협회 등 병원계에도 같은 전선에 설 것을 거듭 제안하고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KDI가 대통령에 보고한 동북아 의료허브화 전략에 대해서도 우려가 컸다. 나 실장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우회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의료산업화 정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임명은 보건의료계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또 나 실장은 정부가 의료산업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올해 연말과 내년 초 정국은 예측할 수 없는 격돌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건의약계도 실무협의를 통해 공동투쟁 계획을 마련할 계획인 데, 성명서나 토론회를 뛰어넘는 한층 강화된 수준의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음은 나 실장과 일문일답.

-최근 의약단체와 원격의료, 의료산업화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처음 있는 일인 데 어떻게 가능했나?

=의약직능단체들과 노동조합이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공동대응을 선언한 것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고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성명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원격의료 허용과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를 산업화하고, 영리 중심으로 재편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박근혜정부가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보건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데 대한 반발도 컸다.

앞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과 관련해 5개 의약단체들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었는 데, 이를 계기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노조가 상호 공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공조체계는 마련됐나? 잘 유지될 수 있을까?

=의약단체들 내부, 의약단체들간, 의약단체와 노동조합간 갈등과 간극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같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가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

일회성 공동성명 발표로 끝나지 않고 오는 10일 실무협의를 통해 이후 구체적인 공동대응 방안과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6개 보건의료단체들간 공조를 깨기 위한 압박과 회유, 이간질 등 여러 방해작업도 예상된다.

하지만 각 단체들이 소소한 집단이기주의를 뛰어넘어 국민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올바른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공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또 기대한다.

-병원사용자는 이번 이슈에 기권하고 있다. 이번 공동회견에도 빠졌던데

=병원들 내부 논의를 모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원격의료 허용과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일부 병원들은 '병원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라며 환영하는 반면, 또 다른 병원들은 '경영악화와 폐업 속출, 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공동의 입장을 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병원에 이로울 수 있다는 '통박' 때문 아닌가

=아무래도 병원측은 경영의 지속성 즉, 수익성 창출의 관점에서 원격의료 허용과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나.

-병원이나 병원협회 참여를 유도(압박)할 수 있는 복안은 없나

=지금도 많은 병원들이 치열한 경쟁과 양극화의 틈바구니에서 경영악화, 도산 우려, 구조조정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원격의료 허용과 영리병원 도입이 일부 몇몇 병원들에게는 수익성 창출의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의료기관간 무차별 경쟁과 양극화를 야기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더 왜곡시키는, 더 나아가 국민들의 의료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관들간 약육강식의 경쟁체계를 극복하고, 의료기관들간 상호협력과 공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병원협회도 함께 나설 것을 계속 제안하고 촉구할 예정이다.

-보건부 독립신설을 제안했는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이다. 그러나 지금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정책은 경제부처의 경제논리에 휘둘리고 있다. 경제부처는 보건의료를 돈벌이산업으로만 바라본다.

원격의료 허용이나 영리병원 도입 같은 정책은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인데다가 한번 시행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경제논리나 수익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

지금 보건복지부의 모습은 그야말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과' 수준이다. 어느 경제부처에도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공사회정책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보건부 독립 신설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총리제' 신설은 어떤가

=보건의료기관 운영상황을 보면 관할부처가 다 다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은 교육부 소속이고, 보훈병원(보훈처), 산재병원(고용노동부), 원자력의학원(미래창조과학부) 등 특수목적공공병원들도 각기 담당부처가 따로 있다.

이렇다 보니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된 보건의료정책을 펼칠 수가 없다. 의료공급기관들을 총괄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가 어떤 보건의료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는가?

특히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는 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공의료기관들은 경제부처들이 예산, 평가, 감사 등을 통해 통제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보건의료기관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총리 신설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KDI가 서비스산업 발전방향으로 동북아 의료허브화 전략을 대통령에 보고했는데

=한마디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우회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KDI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국내병원의 외국인환자수를 늘리기 위해 규제를 풀자고 한다. 외국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민간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춰나가겠다는 것이다.

최첨단 기술개발과 융복합연구 활성화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산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이 의료를 돈벌이산업으로 전락시키는 의료영리화, 의료상업화로 가게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산업 발전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 폐지, 영리병원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같은 정책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된다. 보건의료산업발전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국민들의 의료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일부 의료산업 투자자들의 배를 불려주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문형표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은

문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게 의료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때 원격의료 허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정부는 이번 달 중 의료산업화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 후보자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소신있는 의료공공성정책과 국민건강권증진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경제부처의 입김에 휘둘려 의료산업화정책과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산업화정책에 밀려 국민건강권을 증진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보건의료정책이 실종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이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다른 한편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문 후보자 자신은 물론 후보자를 임명하는 사람도 공직자로서 양심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향후 사업(투쟁)계획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정책은 국민행복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의료산업화는 미래성장동력이 아니라 국민대재앙이다. 의료산업화에 반대하는 더 폭넓은 연대와 범국민적인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공약 전면 파기, 권력기관들의 부당한 대선개입과 부정선거, KTX와 가스 민영화 등으로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의료산업화정책을 강행할 경우 2013년말~2014년초 정국은 예측할 수 없는 격돌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9~1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현재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의료산업화 정책들에 맞선 투쟁계획을 논의하면서, 2014년까지 이어지는 대응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