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수정안도 반대…"실효성 없어"
- 이혜경
- 2013-12-10 16: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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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땜질식 수정안 지적…대정부 강경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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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는 10일 원격의료 관련 당정 수정안 실효성을 비판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수정안은 6개 보건의료단체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급조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땜질식 수정안으로는 어떤 합리적 대안도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원격의료만 행하는 원격의료 전문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처방시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의무화 하는 등 수정안을 내놓았다.
비대위는 "원격의료가 여당과 정부만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인지, 의료전문가와 논의해 결정할 사안인지 되묻고 싶다"며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백지상태에서 전문가 단체와 머리를 맞대어 국민건강을 위한 최고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비대위 강청희 간사는 "의료계는 10월 2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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