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수정안은 기만…"전면 백지화하라"

• 보건노조, 대정부 총력투쟁 돌입 예고

전국보건의료산업협동조합이 10일 원격의료 강행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노조는 "원격의료에 대한 일부 제한조치는 원격의료 강행 추진에 대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인 꼼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강행을 위해 원격의료 전담병원 개설금지,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화 등의 수정안을 내놨다.

노조는 "원격의료의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깃털만 몇 개 손질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노조가 그동안 지적했던 ▲대면진료라는 기본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안전성과 책임성 담보 불가 ▲오진이나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과잉진료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 가속화 ▲동네의원 몰락과 의료전달체계 붕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약화 ▲보건의료 일자리 감소 ▲환자개인정보 누출과 악용 ▲의료영리화와 의료산업화 가속화 등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조는 "박근혜정부는 기만적인 수정안을 내놓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원격의료를 강행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 허용법안 자체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의 출발점이 될 원격의료 허용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