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기능 강화 '선물보따리' 풀리나

• 복지부, 의정협의체 중간결과 발표...분야별 15개 과제 제시

오는 15일 전국의사대회를 의식한 탓일까.

정부가 현장 규제 합리화 등 분야별 15개 과제가 포함된 일차의료 기능강화 검토 중간결과를 내놨다. 그동안 의료계와 개선방안을 협의해 온 안건들이다.

복지부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의정협의체' 추진상황을 소개했다.

의사협회 임원 4명과 복지부 공무원 4명 등 총 8명으로 지난 10월 구성된 협의체는 그동안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현장 애로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이 가시화됐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개선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개선이 필요한 현장규제 합리화 과제=의료현장에서 제안한 과제 중 가능한 구체적으로 검토해 속도감 있게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아나가고 있는 의제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행정처분 등 규제합리화, 약제급여기준 등 개선, 현장 애로해소를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제도개선, 수가적용 기준 및 관리기준 개선 등 4개 과제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허위/부당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규제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례별로 개선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 TF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약제급여기준도 별도 논의체계를 구성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개설자 의료기관 미개설 시 폐업규정은 개별사유를 고려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3개월 미관리시 폐업하도록 돼 있어서 연수, 유학 등 개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폐업 처리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한 경우에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비용 상환기간은 현행대로 30일 기준을 유지하되,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도록 유연화할 계획이다.

포괄수가제 마취과 초빙료 별도 산정 문제는 포괄수가제 개선협의체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물리치료 적용기준, 입원 중 타기관 외래진료 수가산정제도, 보호자 대리처방 수가제도 등도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한다.

◆일차의료 기능개선 위한 제도개선 과제=진료의뢰 제도, 병의원간 협력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예외경로 축소, 의원급 역점질환(약제비 차등질환) 확대, 일차의료 수가제도 등의 개선검토 의제들이다.

우선 진료의뢰서의 발급절차와 유효기간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의뢰양식 개선, 의뢰결과 회신기한 설정 등 의료제도 내실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개선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협력 병의원 체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현장 현실에 맞는 모형을 구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진료협력 요건선정, 협력 병의원간 정보공유, 인센티브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진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경증질환 진료비율 등 역할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예외경로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야간진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야간전문 표방 허용, 전문수가 인정 등을 검토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상담과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일차의료기관에 적합한 다양한 수가모형을 개발하고 급여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초재진 산정기준 문제는 재정규모와 관리방안을 종합검토해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공동연구 병행추진 과제=진찰료 체계개편,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수련체계 개편, 의료기관 발급 각종 서식 및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의제다.

진찰료 체계는 상대가치기획단 등에서 내년부터 연구를 진행하면서 각 분야별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일차의료 개념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교육수련 체계 개편방안 논의도 병행한다.

의료기관 서식과 수수료 가이드라인은 의사협회가 진행 중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서식상 면허번호 노출 등 개인정보 보호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상호신뢰 강화 추진 과제=대형병원 선호현상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 의정간 정책워크숍 정례화, 의사 사회공헌 확대방안 등이 의제다.

복지부는 이처럼 협의체는 의료계가 제안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와 중장기적 발전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화된 과제는 가능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사항은 건정심 등의 논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2~3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장기 과제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