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대뉴스]⑤의사 투쟁불씨 지핀 원격의료

10월 29일.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의사들은 즉시 반발했다. 보건의료 6개 단체가 난생 처음 똘똘뭉쳐 원격의료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직역갈등은 잠시 접어두고 원격의료를 막야아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단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나서 원격의료를 반대하자 입법예고를 진행한 보건복지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2월 10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원격의료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원격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대면진료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발은 더 거세졌다.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는 수정안을 실효성 없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급기야 의협은 15일 여의도문화공원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2000년 의약분업, 2007년 의료법개정안 반대에 이은 대규모 대정부투쟁이 시작됐다.

원격의료로 의사들의 투쟁 불씨가 지펴지면서, 정부는 의료계, 시민단체가 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정답으로 외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