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대뉴스]④시장형 실거래가제 논란

제약업계가 용광로처럼 끓고 있다. 국회도 심기가 불편하다.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 논란은 연말 한겨울 추위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동일성분 동일가정책과 기등재약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되면서 이 제도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문형표 장관이 부임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복지부 내부 존치론자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급기야 문 장관은 최근 내년 2월 재시행 쪽으로 결론내렸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경 이같은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D-5일.

제약업계는 아연실색했다. 국회는 '국회 무시'와 '불통'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총공세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내부 결정을 강행할까.

관전 포인트는 문 장관의 전체회의 답변이다. 16일에는 제약협회를 방문해 이경호 회장 등을 면담한다.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내년 2월 유예없이 즉시 시행하기로 했지만 막판 '뒤집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복지부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어떤 것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