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가가산 부적절...작년 하반기만 32억 지출"

• 약준모 "작년 국감 지적 미반영...대상 확대 시 수백억 소요"
• 올해 전면허용 후 이용건수 급증하며 재정 낭비 비판
• "만성질환 재처방 목적 많아 처방전리필제 도입 고려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가 올해 2월 전면허용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가산수가 30%에 대한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이 아직 개선되지 않으면서 재정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30% 가산 수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조규홍 장관도 수가를 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주년 평가를 하면서 수가 문제를 지적했다. 영국, 중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비대면 수가를 동일하게 또는 대면 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가산 수가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 관리료로 책정된 가산수가는 의원 28억원, 약국 3억원이다. 올해 2월 전공의 파업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전면허용된 이후 진료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수가 지출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중 한의원과 치과는 제외했다. 가산수가로 총 32억원이 지출됐다.

약준모는 “(32억원 지출 시기는)대면 진료 경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초진 허용과 야간, 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엄격했다”면서 “만약 일부에서 주장하듯 비대면 진료를 선별이 아닌 포괄 등재로 했을 경우 연간 추가 재정은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제 없이 진료만 받는 건수가 많아 불필요한 보험재정 지출도 우려했다. 약준모는 “비대면진료는 작년 하반기 54만명이 77만회 이용했으나 약국에는 20만명이 30만회를 이용했다”면서 “환자 수와 사용량에서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건 불필요한 보험재정이 지출됐음을 나타낸다. 허위 진료나 청구는 없었는지, 그것을 방지할 방법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이용 목적 중 만성질환 약 재처방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약준모는 최근 비대면진료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그 결과 단순 재처방이 18.3%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또 응답자 1000명 중 469명은 만성질환의 경우 비대면진료 보다 처방전리필제를 선호한다고 답변했다.

약준모는 “보험재정 측면에서도 대면 진료 대비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된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성질환자는 처방전 리필제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편의성과 건강보험 재정에도 더 긍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 69.5%가 전화로 진료, 18.9%가 문자나 메신저 진료를 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문자 등 불법 진료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준모는 “1000명 중 약 70%인 695명이 서울과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희망했다”면서 “오프라인 의료 인프라 약화와 응급 환자 진료에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역 의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