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시장형제 폐지…약가제도 재검토해야"

• '참조가격제' 도입 주장도 나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와 더불어 참조가격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약준모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유예하고 현행 약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현행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무엇보다 대형병원의 합법적 리베이트 제공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건강보험료 중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가 상급종합병원 95%, 종합병원 88%인 반면 약국 9%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8%에 그쳤다"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곧 대형종합병원에게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약준모는 이번 제도를 재시행하려는 복지부의 움직임은 관료주의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실패한 제도를 복지부 장관이 유예없이 재시행 하겠다 나서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약준모는 "제도 재시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대형종합병원과 기업형 약국법인만을 위한 합법적인 리베이트 지급제도가 되고 결국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준모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와 더불어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제도를 무리하게 재시행 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형표 장관에게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