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약, '서비스산업기본법' 폐기 촉구

• "의료민영화 등 추진 즉각 중단해야"

지역 약사회가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김동길)는 18일 상임이사 명의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즉각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약사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철도를 재벌기업에 상업화하려는 시도와 함께 의료시장과 약국시장을 함께 재벌기업의 먹이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또 "국민과 서민이 잘 살도록 하겠다며 출범한 정부가 기업형 경영전환과 법인의 자본축적으로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은 경제정책자의 말장난이며,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구약사회는 "약국은 서민의 것이지 재벌의 것이 아니다"면서 "영리법인약국 추진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민영화 추진 음모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구약사회는 영리법인약국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추진의 즉적인 중단과 더불어 원격진료 추진법 증단 등을 주장했다.

성명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즉각 폐기하라! 재벌친화 경제정책을 포기하라!

강남구약사회는 서발법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민의 철도를 재벌기업에 상업화하려는 시도와 함께 의료시장 및 약국시장을 세트로 묶어 재벌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정책으로 단정하며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

국민이 잘 살게, 서민이 잘 살게 하겠다고 출범한 정부가 아닌가.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기업형 경영전환과 법인의 자본축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동네빵집, 동네수퍼, 동네서점이 어떻게 대기업에 먹혀들어 갔는지, 서민의 피눈물을 잘 아는 경제정책자들의 말장난이요, 위선일 뿐이다.

정부는 진정 약국과 의료시장을 대자본에 팔아넘기고 싶은가.

서민을 힘들게 하고 국민의 뜻을 등지고 상업화에 물든 재벌기업에 정부는 진정 국민의 건강마저 넘겨주고 싶은가.

약국은 서민의 것이지 재벌의 것이 아니다. 강남구약사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 영리법인약국 추진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의료민영화 추진음모를 규탄한다!

- 원격진료 추진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서발법을 즉각 폐기하라!

- 서발법 관련자를 문책하라!

2013. 12. 18 강남구약사회 상임이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