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 도입 어쩌나" 직접 해법찾아 나선 약사들

• 송파구약, 엄태훈 전 대약기획실장 초청 좌담회

엄태훈 전 기획실장

약국법인 문제가 약사사회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지역약사회가 법인약국 논란에 대한 해법찾기에 직접 나섰다.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박승현)는 지난 20일 저녁 9시 엄태훈 전 대한약사회 기획실장을 초청, 법인약국 좌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여년간 약사회에서 일했던 엄 전실장은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약국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엄 전실장은 "약사사회 내부에서 법인을 반대하는 세력은 개국약사와 개국예정약사가 있을 수 있지만 의외로 법인 설립을 원하는 약사들도 있다. 어떻게 단결을 이끌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엄 전실장은 "의료민영화는 국가건강보험의 영역을 사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법인약국 반대와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전 회무경험으로 보면 정부가 유한책임회사로 발표했다는 것은 상정할 법안 초안은 완성된 상태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엄 전실장은 "회원이 일치단결해서 투쟁을 해야 복지부에서 만나자는 제안이 온다"며 "지난 집행부에서 100만서명, 회원투쟁이 있었기에 협상테이블이 열렸다. 정부는 300개까지 일반약을 풀려고 했고 20개 이내로 위헌적 요소가 있는 약사법 개정으로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엄 전 실장은 "어쨌든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막지 못한 것은 능력부족이고 너무 죄송하다"며 "하지만 협상테이블에서 우리는 무조건 한개도 안된다고 박차고 나오는 것은 회원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300개가 풀리면 약사회에 명분은 있지만 나중에 올 피해는 누가 감당하냐"고 전했다.

엄 전실장은 "입법예고가 된 이후 투쟁은 법 제정 프로세스상 거의 어렵다고 본다"며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가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약국 투쟁은 복잡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슈퍼판매는 품목별 매출통계가 있어서 대략적인 최대, 최소 피해 예측이 가능했지만 법인문제는 누가 법인을 준비하는지, 법인약국이 얼마나 생길지, 그리고 내 약국 옆에 생길지 등 피해규모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투쟁의 동력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엄 전 실장은 "이에 회원 교육, 대비, 조직화가 필요하다. 잘 못하면 진짜 힘 한번 못쓰고 끝날수 있다"고 경고했다.

엄 전 실장은 "상법상 영리법인은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다"며 "정부가 처음부터 주식회사로는 못 갈 것이고 일단 유한책임회사 카드를 던진 것 같다. 이중 무한책임형태의 합명회사가 지난 집행부의 마지노선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법인의 약국개설수, 투자금의 제한과 같은 세밀한 부분인데, 이건 상법이 아닌 약사법에서 규정해야 한다. 매우 정교한 협상능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50개로 제한됐던 유한회사의 지점제한도 풀려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엄 전 실장은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에 대한 명쾌한 논리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무조건 반대로 가려면 이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좌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약사들의 단결을 호소하기 위해 약국법인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