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저지, 강력한 연대 필요"

• 유재길 사보노조 위원장 당선인

[단박인터뷰] 유재길 사보노조 위원장 당선인

민주노총 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 새 위원장에 최근 유재길(48·건보공단) 씨가 당선돼 내달 1일 취임을 앞두고 있다.

유 당선인은 새 집행부를 꾸리기 앞서, 의료·철도 등 민영화의 거센 바람에 맞딱뜨렸다.

그는 특히 원격의료와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 상업화를 주도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MB정부 당시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다고 평가했다.

공단 내 사보노조와 직장노조의 거대한 통합체 완성을 앞두고, 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막아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다음은 유 당선인과 일문일답이다.

-당선되자마자 의료산업화 바람이 거세다. 정부 정책, 어떻게 보나?

= 우선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과거 MB정부가 발표한 직접적인 의료산업화 정책안을 우회적으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병원이 영리목적으로 자회사를 만들고 환자를 유치하면 불필요한 검사가 강요될 것이고, 그만큼 의료비 폭등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의료 양극화와 건강보험 재정악화, 궁극에 가서는 건강보험 체계가 붕괴되는 민영화 단계로 직결하는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원격의료와 법인약국에 대한 시각은?

= 환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원격의료의 최대 맹점은 오진이다. 의료계도 마찬가지 입장이지만 사보노조가 전통적으로 주장해온 것이 주치의제도와 의료 전달체계 확립이다.

1차의료 강화로 전달체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원격의료는 오히려 거꾸로 가려는 정책 아닌가.

법인약국 허용도 결국 의료산업화 정책의 일환이다. 기업, 업체들이 약국을 마음대로 개설할 수 있게 한다면 동네약국은 고사되거나 하청이 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면 약값은 폭등하게 된다.

의료비 증가는 재정압박으로 연동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향후 통합노조의 역할이 절실해 보인다.

= 그렇다. 요사이 사보-직장노조 통합 과정이라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인이 큰 만큼 내년에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기금을 1인당 1만원씩 모으기도 했다. 통합노조는 1만명 거대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적잖은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산업화도 마찬가지다. 사보노조만 보더라도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의 여러 회의체에 참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년 사보-직장 통합이 완성되는데, 가능한 조직을 확대해서 의료산업화 반대에 큰 역할을 할 생각이다.

현 정권이 MB정권보다도 영리병원과 의료산업화 추진 의지가 강하지만 국민들도 전 정권에서 얻은 학습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고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연속적인 '이슈 파이팅'은 충분히 거세게 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