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지조사, 요양기관 628곳 142억 부당금액 적발

• 행정처분은 233곳에 부과...119곳은 형사고발

정부가 올해 현지조사한 요양기관 10곳 중 8곳 이상에서 부당청구 금액이 확인됐다.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 등 119곳은 형사 고발조치됐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까지 요양기관 720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조사대상 기관이 선정됐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13곳, 병원 80곳, 의원 349곳, 약국 278곳으로 분포했다.

조사결과 628곳(87%)에서 142억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다. 기관당 2261만원 꼴이다.

복지부는 또 올해 233개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중 97곳엔 업무정지, 50곳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또 86곳에서는 부당이득금만 환수했다.

아울러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요양기관 등 총 119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