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선택분업 길 터주는 단초 될 것"

• 약사 밑바닥 정서 위기감...'슈퍼판매' 되풀이될까 전전긍긍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에 약사 밑바닥 정서는 한마디로 위기감 그 자체입니다.

일선 약국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역약사회 토론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구랍 27일 서울 성동구약사회. 8시가 좀 넘은 시각 2층 강당에 불이 환합니다.

이날 최종이사회에서는 기타 안건으로 법인약국 문제가 논의 됐습니다.

[현장 녹취 : 양호 성동구약사회장]

"(대한약사회의)잠정적인 로드맵은 나와 있어요.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첫번째는 영리법인약국을 반대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실천 방안은 잡혀 있죠. 그런데 위(대한약사회)에서 생각을 해서 하면 결국은 또 실패하지 않나. 우리가 실패 했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약국 추진에 대해 약사가 느끼는 위기감은 컸습니다.

[현장 녹취 : 유정선 약사]

"위기 중에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약사들에게는 현 시점에서 너무 급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보한다 반대한다라는 결의를 도출해 내고."

[현장 녹취 : 김흥순 약사]

"저도 오늘 와서 듣고 기가 막힌데 젊은(약사)분들은 얼마나 더 기가 막히겠어요? (법인약국의 심각성을)모르니까 지나가는 거죠."

영리와 비영리 등 법인약국의 방식의 문제보다는 외부자본이 약국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장 녹취 : 김영식 약사]

"헌법 불합치를 받았으면 시행을 했야 하는데 그 틈을 타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약사가 아닌 자의 자본이 들어와서 또 대기업이 들어와서 약국 체인화 시켜서 동네약국을 몰락시킨다는 데에 우려하는 거잖아요."

[현장 녹취 : 김한욱 약사]

"법인화되면 그 시간부터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약사직능이)말살되는 시발점이 되는 거다. 비영리다 합자다 유한이다 이거는 다 그냥 나중에 전개될 수 있는 과정을 얘기한 거지. 약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다하다 안되서 법인약국이 되더라도 이런 안으로 되면 별 이상이 없겠구나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다. 법인약국이 된다면 그 다음에 (내용이)바뀌는 것은 처음보다는 굉장히 쉽다는 거죠."

본질적인 약사 직능 변질과 대기업 약국 체인화에 대한 걱정도 나왔습니다.

[현장 녹취 : 진교성 약사]

"약사는 물주 앞에서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약을 만지는 일은 할 수 있는데 모든 운영 시스템이라던가 주인으로서의 그런 거는 재벌한테 넘어간다 이거야. 내가 볼 때."

[현장 녹취 : 김흥순 약사]

(일부 약국들은)대기업이 들어와서 확장하는 줄 모르고 나도 돈 있으면 (법인약국)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큰 재벌에서 밀고 들어오면 내 돈 가지고 안되요. 약사들이 빨리 (약국법인 문제점을)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장 녹취 : 진교성 약사]

"이론 무장을 해서 국민들 앞에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도 분명히 (대한약사회에)얘기해서. 정부에서 약사면허를 줬는데 어떻게 약사회와 의논도 안하고 법을 바꿔서 하루 아침에 약국을 어렵게 만드느냐."

[현장 녹취 : 김영희 약사]

"의사들은 데모를 하고 해서 저 사람들은 대게 불리했구나 이런 식으로 어필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현장 녹취 : 김한욱 약사]

"정부에서 약사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은 정부 나름대로 봤을 때 약사들이 저항 했던 몇 가지를 (감안한 거죠.) 우리가 되돌아 보면 심야(당번)약국을 비롯해서 의약외품이라는 명칭으로 나가는 (일반약 슈퍼판매)이런 거. 처음에서 우리 스스로 (반대한다고)떠들었지만 그 다음에는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정부에서 원하는대로 결론이 다 났잖아요."

동네약국 몰락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에 약사들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현장 녹취 : 양호 회장]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선택분업으로 가는 단초가 되죠. 동네약국이 없으면 동네의원들이 환자들이 어디가서 약을 짓느냐 자기들이 짓겠다라는 순서라는 것이죠. 영리다 비영리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안 자체가 상정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응을 얻어야 됩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