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수가협상서 진료비 총량제어 모색한다

• 환산지수 연구용역 공고…종별 유형분류 개선방안 강구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약국 등 내년도 적용분 요양기관 수가협상 과정에서 진료비 총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전을 찾는다.

요양기관 종 안에서도 유형별로 각기 다른 경영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 현 유형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된다.

건보공단은 오는 5월 진행할 수가협상에 앞서 근거자료로 활용할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최근 공고하고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이번 연구는 통상의 현행 환산지수 모형 평가와 내년도 적정 환산지수 산출 등과 함께 환산지수 개선 모형과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된다.

환산지수 개선 모형 연구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 개념 검토와 함께 유형별 요양기관 이용행태와 경영구조 등 특성을 파악하고, 현행 분류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다만 적정성 검토와 개선방안 도출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한다.

수가결정구조 연구 부문의 경우 진료비 총량 제어기전의 의미에서 환산지수 결정의 타당성이 모색된다.

공단은 이와 함께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제도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 해외 사례를 함께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