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 정부 일방통행 정책 비판…"새해는 소통"

• 약계 신년교례회서 시장형실거래가제, 법인약국 등 우려 목소리

3일 제약회관에서 열린 약계 신년교례회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연달아 나왔다.

2월 시행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비롯해 사용량 약가 연동제, 법인약국 도입 등 현안들이 현장과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올 한해도 약계를 둘러싼 환경이 만만치 않다"며 "특히 폐지를 촉구했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2월 시행 예정이어서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양질의 의약품 개발, 생산유통, 수출 등이 활성화되며, 제약업계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산업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약업계를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현안해결에 임기를 걸기도 했다. 조 회장은 "정부에서 약사회, 제약업계, 도매유통 분야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며 "요즘 현안 발생하는 것을 보면 임기를 채우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약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약업계 단체장들.

심지어 여당 의원들도 정부와 제약업계의 불통을 걱정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5개년 계획을 통해 7대 강국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현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약가와 세제혜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책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책과제가 말뿐만 아니라 현장에 와닿도록 실현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사용량 약가 연동제, 법인약국 문제 등 모든 과제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도 "갈등이 풀어져야 한발 앞으로 나가는데 꼬이는 방향으로 갈까 걱정된다"며 "정부와 제약업계가 함께 가야지,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다 사분오열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하지만 약업계의 물음에 구체적인 답은 없었다. 대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귀울이도록 하겠다"며 "신약가치를 인정하고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약에 대한 시장진입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토로 하겠다"고 했다.

왼쪽부터 문정림 의원, 이경호 제약협회장, 최영현 복지부 실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뒤늦게 행사장에 도착한 정승 식약처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며 "한해 소통을 잘해서 의약품산업이 발전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약계 유력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승 식약처장, 최영현 복지부 실장, 문정림, 신의진 의원(이하 새누리당),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원희목 전 국회의원, 함문덕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 서영거 대한약학회장, 안정림 대한화장품협회장, 이동호 범부처신약개발단장, 이상석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 이강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회장, 김원배 제약협회 이사장, 이정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등이 한해 약업계의 행복을 기원했다.

작년 약계 신년교례회를 찾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불참한 대신 화한으로 축하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