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박 대통령 신년회견 실망"…투쟁선언

• 대통령 정면으로 반박..."투자활성화보다 국민권강권이 중요"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관련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첫 약사단체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7일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법인약국 입법이 철회될 때까지 약사직능을 걸고 죽기를 각오한 투쟁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분야를 5대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규정하고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직능인으로서 깊은 유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국민 생명권과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성과 윤리의식이 앞서야하고 많은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며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현 정부가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국민건강권을 재벌친화적인 민영화정책을 펴겠다는 작금에 사태는 환자와 국민의 건강, 질병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분야를 공공재가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거대자본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음모"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자법인의 영리사업 허용과 더불어 이제는 과거의 헌법불합치를 해소하겠다며 영리법인약국을 들고 나와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이 사태에 들러리서고 있는 무능한 복지부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투자 활성화와 경기부양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행복시대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건강권"이라며 "정부는 법인약국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