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약, 18일 총회서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

• 최종이사회 열고 법인약국 강력 저지하기로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박성진)가 오는 18일 정기총회 행사장에서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시약사회는 7일 시약사회관에서 최종 이사회를 열고 법인약국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법인약국은 의료민영화의 문을 여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보건의료 사각지대로 내 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어떤 형태의 법인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할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올해 예산안 1억5550만원과 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 원안 대로 의결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에 의해 촉발된 법인약국의 설립은 결국 약국 시장을 대기업에 넘겨주게 될 것이며 약국은 몇 개의 대기업에 의해 지배될 것이 명확해 질 것이다. 정부는 보건의료를 오로지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허울 좋은 효율성의 잣대만으로 재단할 때 국민의 건강권이 어떻게 되어 지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증가 할 수 있는지 직시해야만 한다.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논리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법인약국의 허용은 결국 약국의 몰락과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체인약국만이 이 땅에 살아남을 것임은 이미 외국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첫째, 정부는 필연적으로 대기업에 의해 지배 될 수밖에 없는 법인약국 설립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보건의료는 단지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를 가지는 국민의 기본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법인약국은 법인의 이익창출 및 투자비 회수로 인해 필연적 약제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다.

넷째, 법인약국은 의료민영화의 문을 여는 단초가 될 것이며 이는 소수의 국민을 제외한 국민을 보건의료의 사각지대로 내 몰 것이다.

다섯째, 수원시약사회는 어떤 형태의 법인도 반대 할 것이며 정부가 법인약국을 도입을 추진할 경우 모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여섯째, 수원시약사회는 빠른 시일 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모든 회무를 법인약국 저지에 집중할 것이다.

2014년 1월 7일 수원시약사회 이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