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약 "법인약국 추진, 약국기능 기만하는 행위"

• 최종이사회 열고 결의문 채택...총회 상정안건도 심의

현석국 부회장(왼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최일혁 회장(오른쪽)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최일혁)는 지난 10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법인약국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새해 예산안 1억7400여만원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최일혁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약국은 공공재인 약국의 기능과 안정적인 보건약무정책을 동시에 기만하는 행위"라며 "회장이 선봉에서 멸사봉공의 자세로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한 이사들은 박수와 함께 단합의 의지를 천명하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이사회는 지난 7년간 약국위원장과 부회장을 역임한 현석국 부회장의 퇴임에 대한 공로패 수여에 이어 신임 김화연(시티약국)부회장과 변진극 약국경영활성화위원장, 동국대일산병원 약제팀장인 김옥선 병원약사위원장의 보임을 승인했다.

현석국 부회장은 지역이전으로 인한 퇴임사에서 "지난 7년간 고양시약사회에서 임원으로 할동하는 동안 크고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함께했던 기간 보람찼다"며 "시약사회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시약사회는 법인약국 관련 회세 집중과 근무약사의 연수교육 차별화 및 강화방안과 개국회원의 연수교육연구에 대한 사업계획안 등 정기총회 상정안건도 승인했다.

결의문 전문

지난해 우리 약사회는 고통과 오열 속에 굳건히 지켜야 할 의약품을 편의점에 넘겨주었다. 그것은 국민의 편의성을 위장한 약물오남용의 단초로 결국 봇물 터지듯 고단위 카페인드링크의 난발과 규제 없는 의약품 판매로 이어졌다.

이를 표방하듯 이명박 정부의 '전문 자격사 선진화 방안'이라는 정책 아젠다를 박근혜 정부는 교묘히 이름만 바꾸어 서비스 산업 발전법으로 기본 방안을 제시했다.

2013년 12월13일.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박근혜 정부가 영리의료법인은 뒤로 미루고 약사회로 포탑을 돌려 단독 선제공격을 감행해 결국 13개 전문 자격사중 약국법인 허용 추진을 1차 목표로 삼았다.

이것은 결국 '대기업은 물론 약사가 아닌 모든 사람의 약국 개설허용'이 목적인 것이다. 이에 우리 고양시약사회 600여명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 이다.

1. 정부는 이름만 달리해 대기업을 옹호하는 교묘하고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 민생에 전력을 다하라!

2. 일반인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모자라 대기업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논리로 추진하는 약국법인 허용은 동네약국의 파멸로 이어진다. 즉각 중단하라!

3. 정부는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인 처방분산과 약의 전문가로써의 약사와 국민건강 수호의 전문화를 위해 연장된 6년제의 약대 학제를 모두 부정하는 개악을 중단하라!

4. 정부는 법의 강력한 규제 하에 통제되는 약국을 공중분해 파산 시키고 오로지 무한의 영리로 무장한 법인약국을 개문하려는 개악 추진을 중단하라!

5. 정부는 약국과 약사가 경제적 탄압에서 벗어나 고유의 기능과 직능을 다하고 국민을 위해 존립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과 적정조제 수가 정책을 수립 하라!

우리는 정부의 실패한 일반약 편의점 판매정책 앞에서도 묵묵히 국민건강을 위해 이른 아침 약국문을 열었다. 또다시 우리에게 이 엄청나고도 무모한 국민건강 매매를 추진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정책을 펼친다면 우리는 모두 약국문을 닫고 현 정부의 불신임을 위해 선봉에 설 것을 천명한다.

2013년 1 월 10 일 고양시약사회 이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