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의료세계화 모색 않고 민영화 꼼수만"

• 김지호 기획이사, 정부정책 접고 공공의료 확충 강조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우리나라가 보유한 양질의 의료기술을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할 시점에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한의약 세계화를 통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의사협회 김지호 기획이사는 오늘(14일) 오전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김 이사는 이날 토론문을 통해 "법인약국, 병원 자회사 설립 등 현재 정부 추진 정책 흐름이 자본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흐름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건의료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 고용창출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어, 영리화가 추진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게 그의 우려다.

특히 한의학의 경우 우수한 인력을 갖고도 중국에 밀려 세계 점유율 3% 수준에 그치고 있어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

김 이사는 "안전하고 쉽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한다"며 영리화 폐해를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실제로 몇 해 전 모 건강식품 업체에서 한약재로 만든 건강식품 브랜드를 런칭한 뒤 1층에 건기식 매장을 만들었는데, 2층에는 동일한 이름의 한의원을 개설해 영리화 논란이 일어났다.

형식적으로 별개의 곳이지만 한의원과 아래 층 건기식 매장의 소유주가 같다고 볼 수 밖에 없어 논란이 불거졌다. 지금의 정부 정책이 이 같은 행태를 부추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김 이사의 주장이다.

따라서 그는 정부가 의료영리화 위험이 있는 이번 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의료 활성화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칫 정부 의도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 밖에 없다"며 "원격의료와 아무 관련이 없어보이는 다른 보건의약단체들마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