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총력저지 野-의약단체 정부 압박

• 국회 정책 토론회 분수령...국민 공동연대 '도화선' 전망

[종합] = 박근혜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의료영리화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각계에 걸쳐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의 흐름을 타고 제기된 이 정책에 대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거대자본 잠식,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강행 의지는 철옹성 같다. 급기야는 제 1 야당인 민주당과 의약단체가 손을 맞잡고 총력저지에 나섰다.

14일 오전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진단 토론회'는 이들의 의기투합을 확인하고, 대정부 압박 공세가 거세질 것을 예고하는 자리였다.

민주당은 김한길 당대표까지 행사에 나서 의료영리화법안을 당 차원에서 총력저지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한길 당대표가 "의료공공성은 절대 포기해선 안되는 문제"라며 "파업만은 하지 마라, 민주당이 나서서 막겠다"고 말해 힘을 실어준 것이 이를 간명하게 대변해준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추진의 절차와 당위성,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공공성 사수를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 추진 내막에 대해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언주 의원은 "정체불명의 창조경제에 흔적을 남기려고 설익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해택을 주는 것인지 진단해보겠다"며 절대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이목희 의원 또한 "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연금법 심사가 빠듯한 상황에서 의료영리화를 뒤짚어 씌우고 있다"며 "청와대의 정무 감각이 이 정도냐"고 꼬집었다.

이번 행사는 여느 정책토론회와 달리 국회와 보건의료5단체들이 반목과 대립을 접고 보건의료 민영화 총력저지를 위해 의기투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의 연대는 현재 정책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정부가 향후 관련 입법을 강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각계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후진국이나 독재국가에서 볼 수 있는 일"이라며 "의약단체를 포함해 보건의료단체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 또한 "정부의 보건의료영리화는 '창조경제'가 아닌 '망조경제'"라며 "의료 접근성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보건의료인들의 피끓는 주장이 헛된 외침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점을 넓혀 보건의료영리화의 또 다른 문제를 한미FTA에 찾는 시각도 있었다.

영리법인약국 허용안의 경우 추후 외국 거대자본의 체인약국이 한국 약국 시장을 잠식하더라도 역진방지조항에 걸려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필연적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해법도 없다는 개탄의 목소리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면 지역·동네약국이 문 닫고 제네릭 처방이 감소돼, 국민들의 약제비가 증가된다"며 "역진방지조항이 비영리법인에 한정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영리화가 비단 의약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범약계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었다. 일부 거대 자본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면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병원 영리자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약품 개발과 건기식, 의료기기 판매를 망라한다. 결국 독점 공급의 카르텔이 형성돼 제약사에는 생산 외주를 주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전혀 달랐다. 서비스발전기본법 자체에는 사업 범위만 설정돼 있고, 의견수렴을 계속 하고 있으니 문제될 것 없다는 논리였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자리에서 병원 자법인설립과 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 입장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정책 강행 의지만을 분명히 할 뿐이었다.

정부가 정책의 영리성으로 인해 늘어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추계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보건의약단체의 연대는 향후 대국민 저항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