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 법인약국 막겠다"
- 김지은
- 2014-01-16 20: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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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홍익표 의원, 성동구약사회 총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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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법인약국 도입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16일 성동구청에서 진행된 성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외빈으로 참석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영리법인약국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에서 도입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현재 시장논리와 자본주의 논리로 의료 민영화를 밀어 붙이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법인약국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홍 의원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법인약국 도입 근거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약 공급이 어렵고 무자격자 조제 등의 문제는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지 법인약국 도입은 해법은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홍 의원은 법인약국은 의료와 약료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한국사회에서 약사의 위상은 주민들에게는 최일선의 의료기관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이전 약료 정책은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이었는데 이번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 추진은 이를 크게 뒤집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동네약국들은 대부분 폐업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약료는 국민 공공성 원칙에서 비롯돼야 한다. 반드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법인약국, 의료 민영화는 국회에서 막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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