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발표 도중 원격의료 이야기 왜?

• 복지부 고득영 과장 전공의 임시총회에서 발표하다 된서리

노환규 의협회장(왼쪽)이 고득영 과장의 발언을 중단 시키자, 장성인 회장(중간)이 일어나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의정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다."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자원과 고득영 과장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 발표하러 온 것이 아니냐. 원격의료와 같은 이야기를 듣기로 했는지 장성인 회장은 답해달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의료현안 관련 내용을 듣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투쟁관련 부분을 이야기 하긴 하지만, 전공의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이야기 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짧게 이야기 해달라" -대한전공의협의회 장성인 회장

고득영 과장이 19일 열린 '제1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을 이어가자, 제지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날 전공의 임시총회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국의사총파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득영 과장이 19일 열린 대전협 임시총회에 참석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고 과장은 전공의들이 임시총회에서 의사총파업 동참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인식한 것인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을 설명한 이후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회사 등 의료계 대정부투쟁의 원인이 된 의료현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자 노환규 의협회장이 한 차례 제지했고, 이 자리에 참석한 A전공의도 "다들 멀리서 올라왔다. 복지부 정책홍보를 듣고 있자고 않아있는 것이 아니다. 유인물로 대처해달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고 과장은 준비한 PPT를 끄고 짤막히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말해야 했다.

고 과장은 "원격의료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실제 환자 보호자 대리진료가 4% 이상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진료나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를 굳이 막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을 담은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입장도 발표했다.

고 과장은 "의료법인의 대부분인 대학병원은 실제 자원이 다 열려 있다"며 "의료법인 부대사업 제한을 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를 마치면서 고 과장은 "규제 완화 취지에서 이뤄진 제도"라며 "시간이 제한되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고 과장이 회의실을 떠난 이후 노환규 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거짓말을 해 왔다"며 "그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또 듣도록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언 제지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