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약 정기총회…법인약국 성토의 장

• 약사·국회의원 모두 법인약국 문제점 지적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최일혁)는 지난 17일 48회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저지에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최일혁 회장은 "우리에게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가 되고 강해지는 놀라운 저력을 지닌 단결력이 있다"며 "아직 정당 가입이나 후원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회원은 오늘 총회장을 나서면 반드시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에 필히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박기배 총회의장도 "약업 환경의 난제들이 종류를 달리하나 틀림없이 우리의 업권을 침탈하고 있다"며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을 성토했다.

총회에는 국회의원도 대거 참석했다. 먼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법인약국은 정부와 약사회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돼야 할 과제"라며 "빨리 협상테이블에 나가서 헌법 불합치에 대한 문제점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서 권익을 찾기를 바란다. 약국이 상업화 되는 것은 나도 반대"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법인약국 문제는 기재위 소관사업"이라먀 "법인약국 추진은 반드시 막아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유은혜 의원도 "약사님들에게 새해를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해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민주당은 철도, 교육, 의료 등의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 위원회를 만들었다. 김현미의원과 함께 법인약국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정부는 법인약국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약국법인화는 의료민영화의 관문"이라며 ""국민들도 당연히 약사회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법인약국 도입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약사회원들의 단합을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아울러 지난해 사업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키고 1억7400만원의 올해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총회 수상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조기성(한국약국) 임중식(고봉약국) ◆사회봉사상 부안리(제일조은약국) ◆고양시약사회장 표창 김인희(다나약국) 김화연(시티약국) 김은진(메디팜행신약국) 진효정(동희약국) 김준기(신세계약국) ◆고양시약사회장 감사패 박희정(백제약품 일산지점장) 권광택(유한양행) 홍석윤(온라인팜) 신영철(제일약품)

결의문 전문

정부는 지난해 12월 법인약국 도입 방침을 포함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얻으려 한다는 서비스개선, 약국접근성향상, 그리고 OTC가격인하는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오히려, 약국시장이 재벌의 독과점으로 재편되면서 국민의 불이익은 가중된다.

누구나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 할 수 있다하더라도 약을 공급할 도매상이나 제약회사 또는 거대자본의 주체가 공급을 장악한다면 약국은 운영이 불가하다. 현재의 약국은 약사가 운영하지만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약국의 역할은 공공적 기능과 대국민 서비스 정책이 더 강하다.

단순히 시장의 논리와 힘에 의해 운영되도록 시장 질서를 교란 하는 것은 결국 동네약국의 파멸로 이어져 국민의 편의성과 생필품의 물가지수를 주도하는 대기업의 손아귀에서 약값 폭등과 시장 잠식을 넋 놓고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자명하다.

우리는 공공재로써 약국의 기능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상업재로 둔갑 시키려는 작금 정부 여당의 의지와 정책을 전면 불신한다! 이에 고양시약사회 600여명의 회원은 정부와 대통령의 재벌 감싸기 정책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 이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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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정부는 투자활성화 정책이라는 거짓 간판으로 재벌을 옹호하는 교묘하고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 민생에 전력을 다하라!

하나. 청소년 카페인중독과 편의점 의약품 마구잡이 판매를 자초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도 모자라 대재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추진하는 약국법인 허용은 동네약국의 파멸로 이어진다.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처방 분산으로 인한 국민편의와 약국 서비스개선을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폐지하고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 하라!

하나. 정부는 약국과 약사가 경제적 탄압에서 벗어나 고유의 기능과 직능을 다하고 국민을 위해 존립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정책과 적정조제 수가 정책을 수립 하라!

우리는 정부의 실패한 일반약 편의점 판매정책 앞에서도 묵묵히 국민건강수호를 염원으로 이른 아침 약국문을 열었다. 또다시 우리에게 이 엄청나고도 무모한 국민건강권 매매를 추진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정책을 펼친다면 우리는 모두 약국문을 닫고 현 정부의 불신임을 위해 선봉에 설 것을 천명한다.

2014년 1 월 17 일 고양시약사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