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수 66명 지역분회, 법인약국 막기 안간힘

• 제천시약사회, 정치권에 법인약국 질의서 배포

"오는 6월 약사법개정안이 발의돼 법인약국 허용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님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회원 66명의 지방 한 분회가 지역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법인약국의 부당성을 알리기에 팔을 걷었다.

충북 제천시약사회(회장 장진영)는 22일 제천소속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법인약국 관련한 결의문과 질의서, 관련 자료를 발송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질의서를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을 비롯해 최명현 제천 시장,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청와대 등에 등기로 발송했다.

약사들만의 성명서 채택이나 결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에 직접적으로 약사들의 뜻을 전달하고 입장을 듣겠다는 취지다.

제천시약사회 이윤구 총무위원장은 "공식 질의서를 배포한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어느 정도 염두해 둔 것도 사실"이라며 "법인약국 부당성과 약사들의 반대 의지를 전달하면서 우회적으로 답변자들에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질의서에서 약사들은 법인약국과 관련한 5가지 문의 사항에 대한 수신자들의 입장을 질문했다.

시약사회는 먼저 "정부는 법인약국보다 민주주의를 위해 더 중요한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등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도 개정이 안된 법이 13개가 넘는다"며 "더 중요한 법률도 해소 못하는 정부가 법인약국 입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정부가 법인약국과 관련해 제시하고 있는 핑크빛 미래와 전망에 대한 입장도 질의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들은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기업자본이 유입돼 동네약국 말살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면서 "노르웨이나 네덜란드처럼 독과점이 돼 약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더해 시약사회는 정부가 제시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의 허점을 지적하고 법인약국 저지로 국민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약사회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질의서 말미에 "2014년 6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인약국 허용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어떤 선택을 하겠냐"는 질문도 덧붙였다.

한편 시약사회는 발송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30일 저녁 12시까지 요구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