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한의협회장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선심성"

• "병원의 손실은 수가를 개선해 고쳐야...상업화는 안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신년 기자간담회 첫 멘트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였다.

김 회장은 21일 "한의계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 하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며 "박근혜 정부는 자법인 설립 허용을 통한 의료상업화,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연물신약 소송,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무산 등 산적한 한의계 안건 설명도 있지만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상업화를 걱정하느라 밤잠 설친다는 김 회장.

그는 "의료계 내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면 그 여파는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까지 오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의료를 서비스 영역에 넣어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의료를 영리화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 일문일답.

-의료상업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자본이 의료계를 잠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 정부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 자법인을 통해 부대사업의 길을 열어줘서 병원의 손실을 메꿔주겠다고 하는데, 병원의 손실은 수가를 개선해서 고쳐야 한다. 의료는 의료행위로서 수익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대사업으로 의료계 불합리한 수익 구조를 개선시키겠다는 발상부터도 틀렸다.

-이번에 천연물신약 소송에서 고시무효화 판정을 받아냈다. 한의계가 주장하는 천연물신약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약제제가 천연물신약으로 가게 길을 열어주면서 피해는 국민이 받았다. 약의 효용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약 개발비에 6400억원이 들어갔고,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된 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들어갔다.

공단에서 그동안 천연물신약으로 인해 투입한 제정은 18조원 수준이다. 돈을 투입하고 과연 그 약이 현재 국민 건강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살펴봐라. 단언컨대 국민 건강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1원 한푼 수출을 하지도 못했다.

허가과정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행정재판에서 천연물신약 관련해서 고시 무효판정을 받았다. 이번 천연물신약 관련해서 고시 무효소송 요점은 한 가지다. 더 이상 지금 형태의 천연물신약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천연물신약 소송 쟁점이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배타적 사용이었는데 재판부가 인정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 하는가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가 처음에는 천연물신약촉진법에 의해 한약에서 특정성분을 추출하는데서 시작했다. 아시다시피 쑥에서 추출했다. 임상실습을 해보니 아무 결과가 안나왔다. 그럼 특정성분을 뽑아서 하면 되는데 고시 변경을 통해서 쑥 자체를 추출물로 해서 스틸렌을 만들었다. 그것이 쟁점이었지 천연물신약을 쓰게 해달라는게 아니었다.

주소송과 부소송이 있는데 주소송은 잘못된 고시로 인한 천연물신약이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기존에 나온 천연물신약은 양의사가 쓸 수 있는 약이 아니라는게 부소송이었던 것이다.

-양한방 갈등을 수 없이 겪고 있다. 왜 그럴 수 밖에 없는가

=보건복지부도 국회도, 어느 누구도 양한방 대립을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 직능 간 갈등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 양의계에 충심으로 제안하고 싶다. 양의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생기는 것이 한의계와 문제될 것이 아니다.

일반적 폄훼와 증오수준으로 미워하는 것은 힘들다. 의료계 어려움을 한의계 탓으로로 돌리지 말고 진실로 어려움을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갈 문제라고 본다. 근거 없는 한의학 폄훼로 의학 시장을 막으면 자신들의 파이가 커질 것이라는 착각은 안했으면 좋겠다.

-최근 복지부가 6000억원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첩약급여화를 무산시켰다. 이에 대한 한의계 입장은

=9월 8일 사원총회를 통해서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급여사업은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지금 한의계는 첩약급여화 사업을 진실로 바라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가 마치 선심 쓰는 듯 설계를 잘못해서 한의계에 제시를 했다. 마치 국가 예산을 떡 나눠먹으라는 식으로 한의사, 한약조제약사들에게 줬다. 결국 한약업사까지도 나눠먹겠다고 주장했다.

국가 예산을 그런식으로 낭비하면 안된다. 4대중증질환,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고혈압, 혈압, 당뇨, 치매 등과 관련되서 재원이 투입이 된다면 한의계는 언제든 동참할 것이다. 3년간 6000억원을 투입하고 의미없는 설계로 정책을 한다면 전문가 집단은 막아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