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약 "법인약국 입법강행 중단하라"

• 17회 정기총회서 법인약국 반대 결의문 채택

울산 남구약사회(회장 정광철)는 지난 17일 롯데호텔 2층 대연회장에서 제1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법인약국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부는 졸속적 법인약국 입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결의문에서 약사들은 법인약국 추진은 보건의료 본연의 기능을 희생하려는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보건의료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안정적이고 효율적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들을 자본과 시장의 논리로만 접근한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약사회는 "정부가 정책에 대한 사회 곳곳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졸속 처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작용의 부메랑을 애초에 배태하고 있음을 정부는 분명히 각성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또 "약사들은 보건의료분야 공공성 강화 노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가장 기초적 정책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정부는 당장 돈벌이가 된다는 이유로 국가 보건의료를 거대자본의 먹잇감으로 팔아넘기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