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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 파업은 의사들 인권찾기 투쟁"

  • 이혜경
  • 2014-01-23 06:14:52
  • 총파업 참여 결의한 전공의협의회 장성인 회장

1만7000여 전공의들이 오는 3월 3월 예고된 의료총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대정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천군마마를 얻는 기분이었다.

원격의료, 영리병원이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았던 전공의들이 파업을 동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대한전공의협의회 장성인 회장은 최근 데일리팜과 만나 "이번 투쟁은 원격의료, 영리병원 만을 꼭 집는게 아니다"라며 "의사들의 인권을 찾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장 회장의 일문일답.

-전공의들이 총파업 동참을 결의했다. 계기가 있는가.

=전공의들이 의사의 인권투쟁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앞으로 의사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19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현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 안건도 상정됐었다. 하지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집행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있다. 결국 집행부와 별개로 투쟁에 전념할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다.

-근본적인 건강보험제도 개선도 이번 투쟁의 목적이지만, 대국민적 관심사안으로 떠오른 것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다. 전공의들에게 와 닿지 않는 주장 같은데?

=임시총회에서 원격의료, 영리병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의권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일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향후 투쟁 참여 방식은 비대위에서 결정할 일이다. 비대위원장 공고를 2주 간 진행할 것이다. 인준이 이뤄지면 비대위원장을 필두고 비대위원이 구성될 것이다. 투쟁의 모든 권한은 비대위가 맡게 된다.

-총파업 동참 방식은 비대위가 결정한다고 했다. 그럼 질문을 바꾸자. 이번 임시총회에서 총파업 참여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이 더 문제가 됐다.

=이번 임시총회 안건은 총 3개였다. 1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수련환경 개선(제12조,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에 대한 대응 건, 2안 개정안 중 전공의 유급 제도(제9조2)에 대한 대응 건, 3안 총파업 동참여부다. 1안 수정요구, 2안 전면삭제가 결의됐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 무엇이 문제인가. 자세히 설명해달라.

=우리는 이번 개선안이 전공의 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로 봤다. 특별법이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련환경 개선안을 환영할 일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실행과정이었다. 자원과 인력에 대한 추가적 투입없이 복지부는 개선안을 병원협회 병원신임센터로 내려보냈다.

결국 병원신입센터는 병원으로 전가 시켰고, 병원은 각과로, 각과는 전공의에게 전가 시켜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면 각과 교수들이 윗년차 전공의들에게 개선안에 따라 "1년차들이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전공의 유급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경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굉장히 힘들게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다. 1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느냐. 개선안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병원의 책임이다. 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가 부족한 것은 병원의 책임이다.

전공의 유급 보다 병원이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병원 페널티 명시 하거나, 유급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대전협이 제시한 1안 수정, 2안 삭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고 결의됐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3월부터 개선안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전국 규모의 당직비 소송을 준비하고, 민원제기, 대표자대회, 전공의대회,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일단 행동을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다는게 우리의 모토다.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는 날짜를 정해서 대전협 차원에서 발표할 것이다. 언제부터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을 것이니, 환자들은 병원 예약을 취소하라고 홍보할 것이다. 간호사들이 수술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나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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