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약업인들 "법인약국 도입 반대"

• 전북약업발전협의회 성명서 채택하고 공조체계 확고히

전북약업발전협의회는 최근 법인약국 저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뜻을 같이 하기로 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약업발전협의회는 성명에서 "진정한 약업발전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법인약국보다는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구입을 편리하게 하는 한편 약업계가 안고 있는 불용재고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법인약국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2013년 12월 13,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포함된 법인약국이 지금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유한책임회사로 약사만 구성원이 되는 법인약국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유한회사는 구성원의 전원합의하에 주식회사로 바뀔 수 있고 대형자본이 들어와 영리를 추구하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진정한 약업 발전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이익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그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대형자본이 약국, 병원, 제약, 유통을 잠식하고 국민에게 독과점적인 의약공급자가 된다면 대다수 국민은 영리추구를 제일 목적으로 하는 대자본 앞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인가?

정부는 대자본이라는 소수의 이익보다 국민이라는 다수의 건강권을 위한 정책에 더 힘을 쏟고 위협받는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잦은 약가인하와 처방약 변경으로 고통받는 약업계에 더욱 더 숨통을 조이는 이번 법인약국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법인약국보다는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복용을 편리하게 하며 약업계가 안고 있는 불용재고 문제 등 산적한 현안부터 해소하도록 하라.

법인약국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전라북도 약업발전협의회는 모든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4년 1월 21일 전라북도 약업 발전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