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법인약국 문제 놓고 복지부와 만났다는데
- 강신국
- 2014-02-06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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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지역약사회 관계자들 증언..."약정 협의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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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복지부 대관라인 교체 이후 복지부 고위관계자와 법인약국 문제를 놓고 비선에서 접촉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복수의 지역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찬휘 집행부는 1월14일 국회 토론회 직후 경직된 복지부와의 대관라인 복원과 법인약국 이슈에 대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 이미 복지부차관 등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을 가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와 법인약국 논의는 구체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약사회 투쟁 등 여론을 의식한 복지부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해 복지부와 만남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약사회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법인약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이해와 도움, 설득이 절대적이다.
김대원 부회장에서 이영민 부회장으로 대관라인이 일원화되자 복지부와 대화에 물꼬가 트인 셈이다.
지난 4일 열린 법인약국 저지 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도 "복지부와 만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복지부는 물론 기재부, 청와대까지 접촉을 하는 게 대한약사회의 역할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사회가 법인약국 저지를 1차 목표로 삼고 여의치 않을 경우 법인약국 도입 지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무작정 복지부와 각만 세우고 있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협회가 복지부와 의료발전협의체를 가동하며 병의원 의약품 택배배송에 의약분업 재평가 카드까지 내놓자 약사회도 약정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이제 보건의료단체 공조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약사회도 정부와 약정협의체를 만들어 법인약국부터 성분명처방, 조제약 택배 배송 금지, 분업 근간 유지 등 현안을 놓고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약사회 임원은 "전향적 합의가 문제가 됐던 것은 중간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결과가 나오자 회원약사들이 반발을 했던 것"이라며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약정협의체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한 형태라도 법인약국 도입은 불가피하다며 결국 의협도 시범사업 이후 원격의료를 도입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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