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여서? 아니 NO원에 살아서 복지위 못 떠나요"

• '안철수의 생각' 그 이후...국회의원 안철수 이야기

서울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못사는 동네가 어디인 지 방담을 나눴다. 강남구 일원동 주민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우리는 1원 밖에 없어."

송파구 삼전동 주민이 가세했다. "우리는 원도 아니야. 3전이야." 이 때 한 지역 주민이 머뭇머뭇 말 문을 열었다. "우리는 한 푼도 없어." 노원구 주민이었다.

무소속 안철수(보건복지위, 의사) 의원이 7일 전문지 기자들을 여의도의 한 음식점으로 초대했다. 국회 등원 9개월만이었다. 안 의원은 첫 상임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한 이유를 자칭 '썰렁한' 이런 이야기로 말머리를 잡았다.

실제 안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는 서울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라고 한다.

신당 창당준비에 본격 나서면서 안 의원은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의사출신 보건의료인이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있지만 보건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힐 기회는 많지 않았다.

지난 대선 직전 펴낸 책 '안철수의 생각' 이후 그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소신은 얼마나 더 구체화됐을까?

데일리팜은 안 의원의 인사말과 그가 기자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정치인, 국회의원 '안철수'로 살만한가.

=등원한 지 이제 꼭 9개월이다. 근데 10년은 된 거 같다. 지난해 국회의원이 된 지 7개월만에 '백범봉사상'을 받았다. 고맙게 받긴했는 데 비난과 핀잔이 적지 않았다. 참 많은 일을 경험했다. 소중한 시간이었다.

-보건복지위를 희망한 이유는.

=내가 사는 노원구는 서울 자치구 중 생활수준이 가장 열악한 동네 중 하나다. 복지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힘든 동네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복지위에 꼭 가야겠다고 맘 먹게 됐다. 시대 과제적 측면도 있었다.

2년전에 '안철수의 생각'을 펴내면서 이 문제를 다뤘다. 나는 우리가 직면한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과제를 극복하려면 한국형 복지부가를 건설하는 게 시급하다. 보건복지위에서 내가 할 일이기도 하다.

-보건복지위 활동은 만족스럽나.

=경쟁이 치열한 상임위일거라고 봤는 데 너무 쉽게 들어왔다. 1년 예산이 100조나 되지만 상임위 중 가장 적은 규모여서 놀랐다. 초선, 비례대표 비율도 가장 높은 편이다. 한마디로 중요도에 비해 위상이 높지 않다.

보건복지분야 현안을 다루다보니까 정쟁보다는 여당 의원들조차 자신의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풀어야 할 현안쟁점이 많지만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상임위가 제역할을 하고, 나 또한 일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19대 후반기 국회에도 복지위에 남고 싶다.

-본격적으로 정책 이야기를 나눠보자. 대선공약으로 입원 포괄수가 확대, 의사등급제, 국민주치의제, 일차의료활성화 특별법제정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제시했었다. 여전히 유효한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은 '안철수의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 기본철학과 당대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과 방향은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

-의료산업화나 의료산업 육성 문제에 대해 당시에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점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진영에서는 의구심을 갖기도 했는 데, 요즘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답을 안했다고 해서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 때만해도 시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사회제반 정책영역에 대해) 언급하지 못한 분야가 적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진료,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혀 달라.

=(단호하게) 반대한다. 원격진료는 한국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만약 거기에 쓸 돈이 있다면 오지나 섬 같은 곳에 '의료순시선'을 더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는 게 바람직한 해법이다.

무엇보다 의료서비스는 육성차원에서 접근할 산업의 영역이 아니다. 의약품과 의료재료(치료재료)에 국한시켜야 할 사안이다. 의료서비스 산업육성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의정협의체는 어떻게 보나.

=정부가 대화를 통해서 빨리 방침을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본다. 당장은 이야기 할 사안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가문제를 풀어야 한다.

원가이하 저수가와 비급여를 양산하는 현 수가체계를 놔두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그러니까 보장성에 계속 비용을 투입해도 보장률은 60% 수준에 머무르는 거 아닌가. (근본적인 것은 놔두고 이런 문제를) 편법적으로 해소해 보겠다며 정부가 들고 나온 게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다.

정부는 '생색내기' 하겠지만 돈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반대한다. 대신 수가체계를 바로잡을 '테이블'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원격진료 이야기를 하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데.

=일차의료는 의료계가 풀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과제다. 감기환자가 대형병원을 가고, 지방에서 서울로 환자들이 몰린다. 이러다보니까 의료인프라가 양극화되고 열악해진다. 다 일차의료가 자리를 못잡았기 때문이다. 전공의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료시스템이 지속가능할 지조차 의문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창의적인, 그리고 입법적인 방법을 올해 내로 찾아보겠다.

-법인약국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법인약국 도입에 반대한다. (적절한 지 모르겠지만) 제과점이 프랜차이즈 구조로 바뀌면서 동네빵집이 설 자리를 잃었다. 약국을 법인화하고 네트워크화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본다.

-법인약국 자체에 반대한다는 것인가?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에 법인약국 허용은 입법적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이기도 한데.

=법이라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국민)의 공감대가 반영돼야 하는 문제다. 다시 말하지만 안맞는 접근방식이다.

-신당이 출범하면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조할 의사는 있나.

=필요하다면 법안발의 등에 뜻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보험약가제도 정책도 관심사인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에 대한 의견은.

=의약품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약가인하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정도의 문제는 다툼이 될 수 있다. 약가인하 정책 때문에 제약산업이 무너지거나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된다면 막아야 할 것이다. 협의와 논의를 통해 최적의 선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시장형실거래가 문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입장을 밝히겠다.

-담배소송 논란도 뜨겁다.

=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 아닌가. 일단은 이사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이 사안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 미국도 오바마 정부 들어서 FDA가 규제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