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시장형실거래가제 변경 없이 시행 건의

• "거래 투명성 확보·약제비 절감 효과 높아"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 폐지 의견에 대해 병원협회는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약제비 절감 효과와 유통 투명화에 기여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병협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제비 비율은 33.2%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 효과가 높은 시장형실거래제를 변경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심평원의 시장형실거래가 효과분석 연구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의료기관에서 약품구입에 대한 저가구매 동기부여로 약제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고,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이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 역시 병협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이달 1일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재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검증도 없이 폐지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2000년부터 시행한 식물정책인실거래가상환제를 존속시키려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현재와 같은 약제비 점유율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의 유지는 불가능하다"며 "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비 비율이 합리적으로 근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약가제도의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