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약사회-지자체, 의료민영화 문제점 '열공'

• 전남 목포시약 등 지역 26개 단체, 우석균 정책실장 초청 강연회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지역약사회와 지자체가 나선다.

전남 목포시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목포분회 등 목포시 소재 26개 단체는 최근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그 진실을 파 헤친다!'는 제목의 강연회장에는 밤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1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우석균 실장

또한 전남 도의원, 목포시의원 등도 참석해 시종 진지한 표정으로 강연을 경청했다.

강신 목포시의원은 강연을 듣고 난 후 목포시의회 차원에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강연회에서 우석균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갖는 폐해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지역의 모든 단체들이 연대해 의료민영화 저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 실장은 "정부는 민영화를 하면서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자회사를 통한 민영화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며 "법에 의한 통과가 아닌 시행령, 시행규칙 등 편법을 동원, 주무 장관에게는 허수아비 역할을 강요하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정부의 원격의료 방침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우 실장은 "우리나라에 분만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50곳이나 되고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곳도 52곳으로 교통사고가 나도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런 곳에다 딸랑 컴퓨터만 가져다 놓고 뭘 어떻게 하겠냐"고 되물었다.

우 실장은 "정작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진주의료원 같은 곳은 적자를 핑계로 문을 닫아 버리고 컴퓨터로 이를 대체하겠다는 것이 바로 원격의료"라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또 "영리법인약국 허용은 대기업이 약국을 지배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약국이 기업화되면 약 값은 당연히 비싸진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정부는 항상 민영화가 되면 무엇이든 싸지고 서비스도 좋아진다고 하지만 공공부문이 민영화가 됐을 때 값이 싸지고 질이 좋아진 예가 있느냐"고 했다.

우 실장은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경쟁을 통해 약 값이 싸지고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오히려 약국 시장을 장악한 몇몇 대기업의 담합으로 약 값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실장은 "민영화는 서민들에게는 서비스의 약화, 요금의 인상을 뜻하지만 특정 재벌이나 대기업에게는 완전한 특혜를 몰아주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는 노엄 촘스키의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