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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대약 법인약국 전략이 대체 뭐냐" 헷갈리는 약사들

  • 강신국
  • 2014-02-14 12:25:00
  • "전면 반대인지, 정부 협의 전제 도입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서 법인약국 저지 구호를 외치는 이사들
"3년이든 5년이든 준비기간을 달라. 500미터 안에 법인약국이 생겨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도록 약국과 약사가 환골탈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2월13일 국회 의약단체장 초청 간담회)

"소규모 약국들이 법인약국에 대응해 자생력이 생길 수 있는 방안을 밀실야합이 아닌 형태로 완벽하게 논의하겠다." (2월 8일 충남약사회 총회)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공식 행사장에서 언급한 발언이다. 강경투쟁 입장에서 법인약국 도입 지연전략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약사들이 헷갈리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법인약국 투쟁 노선이 전면 반대인지 아니면 정부 협의를 전제로 도입을 하겠다는 것인지를 두고 말이다.

지부나 분회에서는 투쟁 전면에 나서달라고 독려를 하는데 민초약사들은 대한약사회를 보면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그동안 조찬휘 회장의 '결사반대론'이 맞는 것인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뉘앙스에 진실이 있는지 통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14일 약국가에 따르면 법인약국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갈피를 못 잡겠다는 목소리가 약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먼저 약사들은 조찬휘 회장의 3년~5년 준비기간을 달라는 발언에 의문점을 제시했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지금은 안되지만 5년 뒤에는 법인약국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냐"며 "법인약국 도입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약사회 기조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약사들이 법인약국 투쟁을 하면 그 힘을 등에 업고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게 약사회 생각인 것 같다"고 전했다.

6월 이전 법 개정은 없다며 안심하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경기지역의 한 분회장은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면 법인약국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6월까지 하겠다고 돼 있다"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6.4 지방선거 이전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의 또 다른 분회장도 "대의원 총회 때 복지부 관계자를 초청해 설명회를 하겠다는 것도 전향적 협의 트라우마에 대한 대책 아니겠냐"며 "정부 생각이 이러니 약사회도 어쩔 수 없다는 점을 못 박으려는 시도"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몇 차례 만나 정부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약국 도입에 대해 합의한 것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다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협의체가 가동되면 투쟁동력 유지가 관건이 될 수 있어 걱정이 많다"며 "다만 지부, 분회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줘야 복지부와 합의 과정에서 힘이 생길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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