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 선심공약이 보험재정 위협"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정책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정부의 원칙없는 보건복지정책도 문제인 데다가, 때(?)만 되면 남발되는 선심공약으로 가입자와 보험자, 공급자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다.

20일 오전 '건강보험 재정흑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모 대한개원의협의회 이사는 정부의 정책 철학 부재를 꼬집으며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죄하고 정책을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공약을 남발하는데, 이번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재정을 다 쏟아 부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도 다 되지 않은 공약은 과감히 재검토해서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