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약사들이 보낸 법인약국 대통령 호소문

• 서울시약, 정기총회서 호소문 낭독...결의대회도 열려

서울시약사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법인약국 도입의 부당성을 알렸다.

권영희 부회장은 20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대통령 호소문을 낭독했다.

권 부회장은 "우리 약사들은 이 답답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냐"며 "수십년 간, 지역주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건강을 돌보던 우리 약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일부 정책은 대통령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며 "대한민국 5300만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실 대통령님께서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다.

권 부회장은 "영리법인약국은 대자본의 배를 불려주는 재벌의 돈벌이 수단이 된다"며 "지역마다 고르게 분포돼 있는 동네약국은 사라지게 되고 국민건강에 대해 1차적 관리센터로서의 방어벽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들"이라며 "단지 헌법불합치와 영세약국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워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대통령님의 뜻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권 부회장은 "잘못된 정책 방향을 보좌하는 경제각료들이 원망스럽다"면서 "우리 7만 약사들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제35차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해 약속한 것으로 잊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국민 건강의 백년대계를 위해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을 훼손해선 안 된다. 그 원칙만큼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약은 최고의 전문가인 약사에게 맡겨야 한다. 약국을 개설하고 약을 취급하는 제도도 약사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여러분과의 약속을 꼼꼼히 챙기고, 반드시 실천해 굳건한 신뢰의 탑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권 부회장은 "법인약국 추진을 철회해달라"며 "지친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대통령님의 경제 민주화 소신 있는 철학을 보여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 대의원들은 1만 회원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인약국 도입 절대 불가방침을 천명했다.

대의원들은 또 '재벌형 동네약국 도입되면 동네약국 말살된다', 거대자벌 살릴려고 동네약국 다 죽인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민병림 전 서울시약사회장과 권태정 전 심평원 감사도 참석해 결의대회에 동참했다.

대통령 호소문 전문

우리 약사들은 이 답답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수십년 간, 지역주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건강을 돌보던 우리 약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대통령님!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일부 정책은 대통령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5천3백만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실 대통령님께서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철회해 주십시오. 영리법인약국은 대자본의 배를 불려주는 재벌의 돈벌이 수단이 됩니다. 지역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동네약국은 사라지게 되고 국민건강에 대해 1차적 관리센터로서의 방어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법인약국 허용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들입니다 . 단지 헌법불합치와 영세약국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워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대통령님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형, 소형규모의 약국은 각각 그들대로 지금까지 적합한 역할을 해왔다고 자신합니다. 시설개선, 일자리 창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방향을 보좌하는 경제각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우리 7만 약사들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제35차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하여 “국민 건강의 백년대계를 위해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을 훼손해선 안 된다. 그 원칙만큼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약은 최고의 전문가인 약사에게 맡겨야 한다. 약국을 개설하고 약을 취급하는 제도도 약사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여러분과의 약속을 꼼꼼히 챙기고, 반드시 실천해 굳건한 신뢰의 탑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약사들은 투자 활성화와 경기부양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행복시대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건강권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법인약국 추진을 철회해 주십시오! 지친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대통령님의 경제 민주화 소신 있는 철학을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서울시약사회 회원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2014. 2. 20. 서울특별시약사회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