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빅데이터 경쟁, 중복방지책 마련하라"

• 국회 보건복지위, 시정·처리요구…정보보호책 동시 강구

공공기관 '빅데이터' 바람과 함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각각의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 국회가 중복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일 건강보험 체제에서 방대한 청구-지급 요양급여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부가적 대비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시정 요구했다.

21일 요구사항에 따르면 국회는 공단에 심평원과 국립암센터 등 같은 시기 빅데이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기관들과의 업무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이 관련 연구를 부실하게 하거나 심평원과 차별화되지 않는 등 예산낭비 여지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는 공단과 중복되는 빅데이터 사업을 굳이 별도로 진행하는 이유와 이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자료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보유출에 대한 대비책도 주문했다.

공단과 심평원은 이 결과보고서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