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누구를 위해 법인약국 난리 방치하나"

• 대구시약 양명모 회장 "정부 떳떳하지 못해" 비판

양명모 회장

대구시약사회 양명모 회장이 6.4 지방선거 이후로 법인약국에 대한 논의를 미루는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양 회장은 21일 노보텔에서 열린 제33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회장은 "대자본이 투입되는 법인약국이 허용됐을 때 그로 인해 나타날 피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헌법 불합치를 해결하고 투자 확대와 고용촉진, 약국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장밋빛 환상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여야 정치인들이 전국 15개 시도약사회 총회에서 법인약국 반대한다.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6.4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루는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정부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 목전이라도 시급히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누구를 위해 이 난리를 방치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1993년 한약분쟁 당시 폐문 투쟁에 대한 응징으로 그토록 반대하던 한약사라는 제도를 졸속으로 만들었다"며 "한약사가 배출된 지 13년, 해마다 150여명씩 배출되는 한약사들은 설 자리는 없는 직능으로 해마다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정치권력과 관료가 주도한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 즉 국민이 보게 된다"며 "시대의 위정자와 관료들이 반성의 거울로 되돌아봐야 할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전했다.

양 회장은 "다시는 졸속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상으로 설계된 잘못된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구 지역 2000여 약사와 함께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법인약국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재벌형 법인약국 도입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대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재벌형 법인약국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는 정부 주도의 밀어 붙이기식 정책수립을 중단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약사정책의 수립을 위해 정부와 약사회 간의 약사정책발전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형 약국이 도심을 중심으로 문어발식으로 확장해가면 주민 건강 사랑방 역할을 해 온 동네약국은 몰락한다"며 "이로 인해 약국의 접근성은 더 떨어지고 서민의 고통은 더 커져서 보건의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찬휘 회장

시약사회는 "재벌형 법인약국 추진은 약국의 고유 기능인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역할과 약사의 전문성과 윤리성, 사회적 책임감을 팽개치는 정책으로서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 대의원들은 '법인약국 허용되면 외국체인 못막는다' 등 법인약국 저지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전영술 총회의장도 "극복하지 못하는 위기는 없다"며 "대한약사회와 함께 이 난국을 극복해나가자"고 주문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대구지역 약사들과 함께 하고 싶다"며 "대한약사회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마음편한 약국경영 지원 약국 환경 개선을 통한 약권정립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약사회를 모토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3억4125만원의 올해 예산안도 확정했다.

[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방영준(부회장) 이영노(고충처리단장) 양경숙(건강기능식품이사)

◆제9회 황금약사대상 박태환(지도위원)

◆대구시약사회장 감사패 오문기(대구시 보건정책과) 손승학(수성구보건소 전 예방의약담당) 이경렬(공단 대구지역본부 보험급여부 과장) 이선영(심평원 대구지원 심사평가부 과장) 김진성(대구경찰청 경사) 이상헌(보령제약 대구지원장) 조헌구(지오팜 전 부사장)

◆대구시약사회장 표창패 강미숙(중구) 최혜윤(동구) 윤영준(서구) 이인숙(서구) 박영활(북구) 박재근(수성구) 박기라(달서구)

◆재직기념패 전영술 전 대구시약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