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입장 뭐냐" Vs "법인약국 6월 위기설 봉합"

• 약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서 법인약국 놓고 갑론을박

대한약사회가 법인약국 2월~6월 위기설은 일단 봉합한 만큼 장기 관점에서 법인약국 저지 전략을 짜야 한다며 급한 불은 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약사회 집행부의 법인약국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며 혼란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열린 대한약사회 제60회 정기 대의원총회의 화두는 단연코 법인약국이었다.

먼저 이영민 부회장이 법인약국 현안을 브리핑했다.

이 부회장은 법인약국은 단기 현안에서 장기과제로 모드가 변화했다며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월 입법예고, 6월 법안통과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도 당장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이 부회장은 "궐기대회는 최후 수단으로 봐야 한다. 만약 2월 궐기대회를 했다면 지금 상황과 어떤 식으로 달라졌을지 의문이 든다"며 "일단 투쟁과 설득-홍보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100만명 서명운동, 일간지 광고 등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당장 법인약국 형태를 논의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약국의 변화 노력도 필요하다며 동반적으로 GPP(우수약국실무기준) 도입과 맞춤형 약료서비스 강화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의원들은 약사회의 입장이 법인약국을 막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연기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김준수 대의원은 조찬휘 회장의 지부 총회 격려사를 문제 삼았다.

김 대의원은 "조 회장의 지부 총회 격려사 보면 소규모 약국들이 법인약국 대항에서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완벽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법인약국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대의원은 또 "GPP제도를 즉시 도입해 환자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는데 대약 입장이 뭔지 모르겠다"며 "완전봉쇄인지 아니면 임기 내까지 막겠다는 것인지 또는 복지부와 공식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해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법인약국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엔 조찬휘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조 회장은 "임기 내까지 연기한다는 소리는 한 적 없다"며 "자생력을 확보하자는 것은 전술전략 차원으로 이해 해 달라"고 답변했다.

조 회장은 "약국의 자생력 확보는 고뇌의 결단이었다. 무조건 대화를 단절하고 법인약국 결사 저지라고 하면 되겠냐"며 "약국도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법인약국을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다, 법인약국 저지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슈는 약국 자생력 확보로 옮겨갔다. 박근희 대의원은 "자생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냐"며 "반대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고 전했다.

박 대의원은 "조 회장님이 말한 약사정책발전협의회는 의정협의체처럼 단기간에 과제를 도출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의협은 5번 회의하고 결과가 나왔다. 무한정 협의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

이영민 부회장은 "자생력 확보에 방점을 찍지 말아 달라"며 "자생력이 확보되면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협의회가 구성되면 카드수수료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법인약국을 넣으면 묘하게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정부 생각도 법인약국을 촉박하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김종환 대의원은 복지부차관은 오늘 약사들과 협의해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최창엽 대의원은 정부와 구성할 협의체 의제, 위원은 구성이 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오늘 축사를 보면 야당은 야당 입장을, 복지부는 부처 입장을 중심으로 말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2월~6월 위기설은 지나가고 있다"며 "상황이 단기에서 장기과제로 변했다"며 "협의체 의제, 위원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최종석 대의원은 GPP 도입에 문제를 삼았다. 최 대의원은 "GPP가 언급되고 있는데 약사사회의 또 하나의 족쇄가 될 수 있다며 "GPP제도를 도입하려면 회원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법인약국 출구전략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민 부회장은 "출구전략 아니다. 최소한의 내부 노력으로 봐 달라"고 언급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법인약국 연구용역 결과 공개 ▲서면복약지도 의무화 관련 수가보전 ▲재고약 반품 문제 ▲약 바로쓰기운동본부 의약품정책연구소 이관 ▲의약품정책연구소 3억 지원금 ▲김대원 부회장 사퇴에 따른 대약 임원진 정상화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