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적정성 평가했더니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뚝'

• 처방당 약품목수-제왕절개분만율도 지속 감소

[심평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진료행태 개선에 적지 않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기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 약제 처방행태 변화는 뚜렷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장관에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은 올해 총 35개로 확대된다.

평가분야는 입원진료(11개), 외래진료(13개), 포괄수가(7개), 기관단위(4개) 등으로 나뉜다.

이중 올해 신규 추가항목은 ▲입원진료: 위암, 간암 진료결과 ▲외래진료: 세파3세대 등 성분계열별항생제처방률, 만성폐색성폐질환, 폐렴 ▲기관단위: 중환자실 등 6개 항목이다. 전체 진료비 대비 약 43%가 평가영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계됐다.

심평원은 급여적정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 가감지급 대상기관은 2011년 종합병원 이상에서 2012년 병원급 이상, 2013년에는 의원급 이상으로 범위를 늘려왔다.

가감지급 항목도 지난해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급성기뇌졸중,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 고혈압, 당뇨병, 약제평가(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률), 외래처방 약품비 등 10개로 확대됐다.

또 가감지급률은 ±1%에서 ±2%로 상향 조정됐다.

약제 적정성 평가결과의 경우 2012년 가감지급 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에 처음 시행된다.

심평원 분석결과, 이런 적정성 평가들이 그동안 진료행태 개선에 적지 않은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예가 의약품 처방행태 개선이다.

실제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서 2013년 상반기 45.3%로 급감했다. 주사제 처방률도 같은 기간 38.6%에서 19.6%로 절반가량 줄었다. 처방건당 약 품목수도 4.32개에서 3.83개로 눈에 띠게 감소했다.

제왕절개분만율도 2002년 40.5%에서 2013년 36.9%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율이 같은 기간 8.4%에서 21.6%로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놀랄만한 수치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률도 2009년 8.6%에서 2013년 7%로 낮아졌다. 또 수술의예방적항생제 적정 사용률은 2011년 64.3%에서 2013년 73.4%로 향상됐다.

한편 심평원은 성과지불제(P4P)를 위해 기관단위 평가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질환.수술단위 평가에서 유사영역별 포괄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데, 대상은 지난해 시작된 허혈성심질환에 이어 암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확대된다.

또 질과 비용을 연계한 의료기관 단위 평가종합결과도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종합병원, 병원 등으로 적용대상을 늘려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