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 차세대 약물 특허권 도전에 우려

• 인도, 12종의 약물 강제적 면허 검토중

미국은 인도에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차세대 약물의 특허권이 보호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도 위원회는 12종의 약물에 대해 강제적 면허(compulsory license)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적 면허는 특허권을 무효화시키고 제네릭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 상원 의원은 인도 정부가 강제적 특허를 한번 발행한 것은 이해하지만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차세대 약물의 특허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개발 의지를 꺽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지난 2012년 나트코 파마(Natco Pharma)에 바이엘의 ‘넥사바(Nexavar)'에 대한 강제적인 면허를 최초로 부여했다. 이후 인도 정부가 여러 차례 비슷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인도와 미국 사이에 통상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화이자등 유수 거대 제약사들은 인도의 시장 규모와 경제 개발 속도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특허권과 가격등에 대한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

인도는 미국 정부의 우선 감시 대상(Priority Watch List)에 포함됐다. 따라서 워싱턴은 인도 정부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미국 제약 협회는 워싱턴이 인도를 최우선협상 대상국으로 격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우선협상 대상국의 경우 대규모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면서도 미국과 협상을 회피하는 국가로 지정될 경우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