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화 강행하면서 집단휴진 강경탄압 적반하장"

• 보건의료노조 성명, 제도개선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 촉구

의사들이 오는 10을 시작으로 총파업을 궐기하면서 진료대란을 우려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과 동시에 강경대응으로 맞불을 놓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적반하장'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정작 정부가 의료민영화(영리화)를 강행해 의사들의 총파업을 조장해놓고, 집단휴진이 가시화되자 행정처분에 형사고발을 강행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오늘(7일) 내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와 수습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파업의 원인제공자는 정부로서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보건의료를 재벌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고, 의료독점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민영화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의사파업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에 대한 '협박'과 '분열획책', 여론호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가 의사 총파업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업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사파업을 막고자 한다면,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일방통행식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 추진하면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법과 원칙 운운하며 정책 강행을 저지하려는 의사파업을 강경탄압 하는 것 또한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정부가 진정으로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향상시키고 의료제도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정당, 정부 등 4자가 참가하는 '보건의료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지 않고 강경탄압으로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정부여당을 제외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야당 등 3자간 협의기구를 마련해 공동연대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