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정책 반대하는 의협 파업은 정당하다"

• 참여연대 논평 "국민도 원격의료 반대"…정책 철회 촉구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정항하며 오늘(10일) 진료거부에 돌입한 의사협회 행보에 참여연대도 힘을 싣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오후 논평을 내고 정부를 향해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반대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비 증가를 가져 올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권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이를 반대하는 의협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규정했다.

나아가 향후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의 공공성과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의사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합리적인 필요성도 없고 일부 재벌기업의 배를 불리며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