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에겐 그럼에도 대화뿐이다
- 데일리팜
- 2014-03-11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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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하루동안 어수선한 가운데 진행된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큰 소동없이 마무리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집단휴진의 근본원인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이번 휴진을 통해 한층 첨예한 문제로 제모습을 드러낸 만큼 정작 고비는 이제부터라 할 수 있다. 의사협회가 이미 오늘(11일)부터 한동안 준법진료를 선언한데다 오는 24일부터 6일간 대규모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정부와 의사협회는 각자 입장만 고집해 서로에게 최강수만 꺼내들지 말고 다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차선과 차악을 목표로하지 않고, 종전 입장을 녹음기 틀듯하며 최선만을 고집하게되면 2차 집단휴진과 환자 피해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픈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와 헌법이 규정한 국민건강권은 방해받거나 침해되지 않고 보장돼야 한다.
일각에선 지난 다섯 차례의 의료발전협의회가 보여준 것처럼 논의만 있고, 어렵사리 마련된 최종 결과에도 정부와 의사협회간 해석의 차이를 보였던 것처럼 대화가 가져다 줄 결실이 크지 않다는 소위 '대화 회의론'도 펼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사회적 갈등 조정의 유일한 해법은 대화를 통하는 것 뿐이라고 확신한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10일 집단휴진 참여율의 퍼센트(%)를 어루만지며 다음 행보를 점치지 말고 대화 테이블에 즉각 앉아야 한다.
대화 과정을 통해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의 진면목은 물론 의사 수가 등 건강보험 문제까지 다 드러냄으로써 국민들들도 한걸음 더 문제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다. 국민들은 이 과정에서 정부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면 정부를, 의사협회의 주장이 더 일리가 있다면 의사들의 견해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결국 대화의 결말은 협상인 만큼 철저히 최선을 목표로 진력하되 차선과 차악, 그리고 국민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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