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청문회 봤나? 졸속 증원추진 만천하에 드러나"

• "조규홍 장관 등 의료·교육농단 5적 경질을"
• "청문회서 위증한 관료들에 위증죄를 물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 보셨습니까? 정부 졸속 의대증원 추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19일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했을 뿐만 아니라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청문회에서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북 관계자가 참여했는지 안했는지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숨기면서 뻔뻔하게도 문제없다고 우겼다"며 "이제 곧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의대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는 임현택 회장

그는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에 의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의대와 수련병원이 무너졌다. 준비 안 된 증원으로 교육이 불가하다고 절규하는 의대 교수들의 호소를 정부가 철저히 무시하고 폭압적으로 강행한 결과, 이에 저항하는 의대생들의 유급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의대들은 당장 내년에 약 7700명의 학생들을 3000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담할 정도로 현장의 혼란에 아무 대책 없이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전했다.

그는 "2025학번부터 의대교육은 파국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정책으로 부실하게 교육 받은 의사에게 생명을 맡기고 싶은 국민이 누가 있겠냐"며 "이제 의료대란 사태 해결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임 회장은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 의료농단과 교육농단 5적인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복지부장관, 박민수 복지부차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것이 의료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또한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위증죄를 물어 정부에 의한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아울러 "오는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해 달라. 또한 의대 증원 관련 중요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고 위증을 일삼는 무책임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중단하고,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임 회장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