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대화엔 정공법…투자대책은 따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긴급현안보고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사실상 정부가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대화노력은 하지 않고 강경대응 일변도로 나서서 의사들의 결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의 동참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태도도 문제삼았다. 의료민영황 반대한다고 하면 그대로들어야 하는 데 다른 속내가 있다고 지레 짐작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의사가 자기 이익만 챙기면 다 (파업) 그만둘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데 그러지 마라. 자기 영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진진하게 들어라"고 비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12일 담화문을 통해 의사협회에 대화를 공식 제안하면서 유화조치로 나오기 하루 전의 일이었다. 당일에도 정 총리는 집단휴진 참가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었는 데 하룻만에 분위기가 급전환됐다.

의사협회가 원격의료에 대해 걱정하는 사안들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선 시범사업'을 염두한 말이다.

정 총리는 대화 시한을 20일로 못박기도 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의사협회가 협의결과를 놓고 집단휴진 철회를 위한 회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환영논평을 내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여론을 의식해 2차 집단휴진을 막기위한 정부의 고육책이지만 의정이 다시 테이블에 앉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의정은 이미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었다. 한번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서였는 데 판이 깨지기는 했지만 지난달 18일 협의결과를 공동 발표했었다. 또 최근에는 의정이 만나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와 중재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상대편의 '패'는 이미 볼만큼 다 봤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제는 '간보기' 형식의 기싸움은 불필요한 시간낭비다. 정공법으로 합의목록을 하나 둘 만들어 쳐내고 입장차이가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또 의미있는 합의결과를 이끌어내려면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부분은 보건의약단체와 정부, 필요하다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까지 망라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도록 이번 대화의제에서 분리해 따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실 불씨를 당긴 건 정부다. 정부가 더 진정성을 보이면서 대화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