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종합선물세트'에 제약계는 '연중 몸살'

• 제약 "효율적인 약품비 장려금 지급제 안되면 죽는다" 우려

지난 2월 저가구매 인센티브 폐지 합의로 제약업계는 어느정도 한숨을 돌렸다.

대형병원 저가공급 압박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시장 혼란은 지속되고 있지만, 하반기 이후 저가구매 폐해는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기존 약가규제에 이어 최근 시행됐거나 향후 이어질 새로운 약가인하 기전 작동 때문이다.

제약사들이 저가구매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효율적인 보험약품비 장려금 지급제도 정책 마련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존 약가 규제정책에 이어 새로운 약가인하 기전 작동에 몸살을 앓고 있다.

우선 제약사들은 국내 신약 보험등재가격이 선진국 그룹(OECD)의 평균 가격대비 50%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신약에 대한 적정 가치를 부여받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보험등재 의약품에 대한 다양한 상시 약가인하 기전 작동으로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작동중인 사용량 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로 업계는 연간 600억원대의 재정절감을 추정하고 있다.

특허만료에 따른 약가인하 기전은 연간 500~700억원대 재정절감을 추계하고 있다.

상시 약가인하 기전 분석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이 30% 약가인하되고 1년후에는 23.5%가 추가인하되기 때문이다. 제네릭 의약품은 가산만료에 따라 10~21% 까지 약가가 인하된다.

여기에 제약업계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용범위 확대 시 약가인하로 최대 5%의 약가인하 손실을 걱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설계중인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의 경우 총 약품 대비 1% 이상 약가인하를 예상되고 있다.

다양한 상시 약가인하 기전은 여러 방법으로 제약업계를 옥죄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2012년 전후로 단행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과 일괄약가인하로 제약업계는 약 2조 5천억 상당의 약가인하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29%에서 26%로 떨어졌다.

일괄인하에 따른 동일가 정책은 제네릭 자진인하로 공급자간 가격경쟁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정부의 장려금제 도입이 또 다시 저가구매 제도 폐해를 재현하지 않을까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장려금으로 저가구매를 강제로 유도할 경우 차액을 늘리기위해 제약사 상한가 등재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병원과 소수의 원내 환자만 혜택을 받게된다"고 말했다.

19일 제약 3단체가 저가구매 차액을 기초로 장려금이 지급되는 구조의 제도 설계로 인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해가 재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이유도 이같은 상시약가인하 기전 작동과 연결돼 있다.

제약업계는 장려금제 도입과 관련 환자에게 최적의 비용효과적 약품이 선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약품목수, 투약일수, 고가약 대체 등으로 결정되서 자칫 장려금 수혜가 대형병원에 국한하지않고 1차, 2차, 3차 의료기관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