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든 리베이트야 말로 '쳐부숴야 할 원수'

정부가 오는 7월2일 이후부터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1억원 이상 제공했다가 적발된 약제에 대해 처음엔 12개월 동안 급여정지하고, 다시 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규모가 작은 리베이트의 경우도 세번 적발로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기로 한 것이 이달 초였으나 그 이후 시장의 반응은 아랑곳 없다는 식이다. 그동안 하도 놀랄일이 많아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힌 것인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인지 새 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감도는 크게 약화됐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이같은 골격의 새 정책적 선택은 '주는자와 받는자를 모두 처벌한다'는 쌍벌제의 취지와 다르게 주는 쪽의 잘못 만을 더 크게 다룬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작금 제약산업계가 특허만료 제네릭 시장에서 난마처럼 뒤얽혀 보여주고 있는 작태는 이같은 비판을 무색하게 만들 지경이다. 뿐만 아니라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는 종전의 리베이트 경제 논리가 맞기는 맞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형편이다.

덕지 덕지 때가 끼었던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가 곳곳에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큰 흐름에서는 한풀 꺾였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간간히 풀리는 대형 특허만료 제네릭 경쟁지대에서는 금단증상을 느낀 제약회사들의 도박이 여전하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로 관측된다. 실제 본격 경쟁을 한달 가량 앞둔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 제네릭 시장에서는 100원을 처방하면 300원을 리베이트로 돌려준다는 '100대300' 같은 몹쓸 용어들이 난무하다. 경쟁사들끼리 상대방에게 손가락질 하며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이 시장이 탁류인 것만큼은 사실이다.

탁류에서 생존할 수 있는 물고기는 미꾸라지 밖에 없다. 다시말해 탁류에서 R&D에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제약사들이 순진할 정도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는 이를 방치해선 안된다. 물론 리베이트 투 스트라이크,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고육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탁류를 1급수로 만드는데 지금처럼 미꾸라지만 잡겠다는 방식만으론 한계가 있다. 문제 유발자도 색출하며 동시에 깨끗한 물도 흘려 넣는 정책이 필요하다. 올해 1월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회사 중 유일하게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을 보유하게 됐지만, 한 기업만으로는 리더십이 될 수 없다. 지금껏 리베이트를 자제하려 노력해 온 많은 기업들이 CP 등급을 보유하도록 정책적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하고, 공동의 리더십이 형성되도록 이끄는 정책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는 쳐부숴야할 원수'라고 했다지만 제약산업계에서 '암덩어리'는 단언컨대 불법 리베이트 악습이다. 기업들 스스로도 이에 대한 뚜렷한 인식은 가졌지만 경쟁의 현실 앞에서 매번 무너져 온게 사실이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처벌을 당할 때 제약산업계가 온몸으로 감내했던 사회적 지탄을 이쯤에서 끝내도록 모든 제약회사 경영진들은 혀를 깨물어야 한다. 제약산업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전히 컴컴한 곳으로 남아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할 때 1000조원 시장을 노려봄직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라는 말은 힘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제약산업의 미래는 기약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