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대안이 의료서비스 산업화?

• 이용균 연구실장 주장에 의협 "수급 정상화가 먼저다"

[새누리당 건강특위 건강보험분과 세미나]

새누리당 정책세미나에서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불러왔다. 주인공은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경영공학박사) 연구실장.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분과는 20일 오전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2차 회의를 열었다.

이 연구실장은 이 자리에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 발표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고려할 만한 정책대안으로 지방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통합관리시스템 단계적 도입, 병원 거버넌스 재구축(책임행정기관화 확대), 공공의료 기능(산과, 재활 등) 민간병원 위탁, 사회안전망 병원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지역사회 거점병원의 응급의료서비스, 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한 원가수준의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수가와 적정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이 연구실장이 병원경영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의료정책대안 1순위 정책과제로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부 재정지원'을 제시해 촉발됐다.

그는 의료산업 추진 효과모형으로 의료서비스 고도화, 의료기기 산업활성화, 제약산업 활성화, HT/BIO산업 경쟁력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발제에서 제시된 정책 우선순위는 (의료계 전체가 아닌) 병원협회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현재 보건의료정책 우선순위는 산업화보다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공급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과 동시에 보건의료인이 국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먼저라는 것.

최 연구소장은 "정책 우선순위는 현 보건의료제도, 정책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발전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작성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치과의사협회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마경화 부회장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1차의료기관 활성화와 공공의료 확충방안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의료산업 활성화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진 것은 (이번 세미나) 기획의도와 상이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며 예민한 사안을 논의주제로 끌고 들어온 발제자의 의도를 간접 비판했다.

새누리당 공형식 오산시당협위원장은 "산업적·경제적 관점보다는 국민행복과 복지적 관점에서 우선 접근하는 게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이해관계자의 반발 극복에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공급체계 및 의료산업정책 등은 각기 따로 부문적, 개별적으로 다뤄지기보다는 가입자인 국민의 정서와 공급자의 현실을 고려한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의료자원 및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공급체계 확립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가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정책 등 큰 틀에서 개선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입원/외래 수가 적정화, 병의원간 기능재정립, 대형병원 연구교육 기능 특화지원, 지역 중소병원 기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인의 전문지식을 제대로 우대해주는 스텝을 밟아 수가를 현실화 해주는 게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의 첫 단계"라고 밝혔다.

간호협회 김원일 전문위원은 1차 의료 활성화와 예방·만성질환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임신출신 지원관련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는 간병인 제도화, 입원료에서 간호관리료 분리, 허가병상에서 가동병상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변경, 산전관리와 산후관리를 포괄한 조산수가 신설 등을 제시했다.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일차보건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환경조성과 일차보건의료기관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기능 강화, 소아조제 등에 대한 수가현실화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